정점식 "선거소청, '참정권 회복' 최우선 결정…선관위 특검 시급"

"서울 집값 10억 시대…李정부 1년 만에 부동산 참사"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서울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당의 정치적 유불리보다 오로지 국민의 참정권 회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원내대표는 16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투표용지 부족, 투표 지연, 출구조사 발표 이후 투표 등 참정권 훼손이 어디부터 어디까지, 얼마만큼 발생했는지 가늠하기조차 힘든 상황에서 선거소청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가에 대해 고민이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투표용지 부족 등 참정권 훼손이 현저하게 발생한 투표소들에 대해 신속한 증거보전 및 참정권 훼손 행위가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공정선거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믿음 아래 소청 제기를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정조사 특위를 신속히 발족시키고 공정하고 중립적인 특검 수사를 통해 6·3 국민참정권 훼손 사태의 원인과 책임을 철저하게 규명해야 한다"며 "투표용지 한 장의 공정을 지키는 대한민국을 위해 시급한 것은 공소취소 특검이 아니라 선관위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전날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부산, 인천, 전남광주, 울산, 경기 등 6개 지역에 대해 선거소청을 제기하기로 결정했다.

정 원내대표는 서울주택 평균 매매가격이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10억원을 돌파한 점을 거론하며 "이재명 정부 1년 만에 열린 서울 집값 10억 시대는 이재명 정부 1년의 부동산 정책이 근본부터 틀렸다는 증거"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서민들, 청년들이 부담해야 할 전·월세 가격도 무자비한 수준으로 올랐다. 풍선 효과로 인해 경기도도 매매, 월세, 전세 트리플 폭등이 진행된 가운데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양극화는 점점 심화되고 있다"며 "이 모든 것이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만에 벌어진 부동산 참사"라고 말했다.

이어 "시장의 상황은 이렇게 심각한데 이재명 대통령의 상황 인식은 마치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는 것 같다"며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1월부터 구두 개입을 통해 눌러놓지 않았으면 엄청나게 폭등했을 것'이라고 자화자찬하는가 하면, 전·월세 가격에 대해 대폭등은 아니었다고 강변했다"고 꼬집었다.

또 "금융당국은 집값 폭등 주범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 대출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현재 매매, 전세, 월세의 트리플 폭등의 주요 원인은 과도한 규제로 인한 공급 위축"이라며 "전세 대출은 무주택자들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는 수단인데, 엉뚱한 주범 몰이로 서민들만 더 힘들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정 원내대표는 "이제라도 이재명 정부가 부동산 정책 기조를 전면 전환하지 않으면 서울과 지방의 양극화는 막을 수 없고, 우리 경제의 근간을 갉아먹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