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스페이스X 코리아 패싱, 금융당국 과잉 규제 때문"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하태경 보험연수원장이 "미래에셋증권의 스페이스X 공모주 미배정 사태의 근본 원인은 지나친 규제"라며 금융당국을 저격하고 나섰다.
하 원장은 16일 SNS에 '스페이스X 공모주 코리아 패싱!금감원은 조사 주체가 아니라 조사대상이다'는 글을 통해 "사태의 본질은 영업 실패가 아니라 금융당국의 낡고 과도한 규제 체계에 있다"고 비판했다.
하 원장은 "국내 자본시장법 체계에서는 해외 기업이 국내 일반 투자자를 대상으로 공모하기 위해 당국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심사를 받아야한다"며 "문제는 글로벌 초대형 기업이 한국 시장만을 위해 이런 절차를 감수할 유인이 없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증권신고서를 제출할 경우 공시서류 작성, 번역, 법률 검토, 책임 부담 등 비용과 시간이 발생하는데 스페이스X 입장에서는 미국, 일본, 유럽, 호주 등 투자자 수요가 넘쳐나는 상황에서 굳이 한국 금융당국의 별도 규제를 충족하기 위해 추가 비용과 시간을 투입할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다.
하 원장은 "가장 쉬운 선택은 한국 개인투자자를 배제하는 것"이라며 "그 결과 일본 투자자는 청약에 참여했고, 독일·프랑스·네덜란드 투자자도 참여했지만 한국 투자자는 참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가 아니라 투자 기회의 박탈"이라며 "지나친 보호는 투자자를 시장 밖으로 내모는 결과를 낳는다"고 꼬집었다.
하 원장은 "스페이스X 이후 오픈AI, 앤트로픽 등 초대형 기업공개(IPO)에서 해외 기업들이 한국 투자자를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단순한 투자 기회의 상실이 아니라, 미래 성장산업의 과실을 한국 투자자들이 함께 누릴 기회를 잃는다는 의미"라며 "AI 혁명이 만들어내는 부가가치가 세계 투자자들에게 배분되는 동안 한국 투자자만 관람객으로 남게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글로벌 자본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동안 한국의 규제 체계는 과연 시대 변화에 맞게 진화했는지, 그리고 그 결과 한국 투자자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는 것이 먼저다"고 강조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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