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예산 요구액 3천813억…전년比 12.8배 증가

16개 부처 43개 사업 요구…지출효율화 제안도 214건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국민이 직접 제안한 사업을 바탕으로 한 국민참여예산 요구액이 전년 대비 12배 이상 증가했다.

기획예산처는 16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등 16개 부처가 2027회계연도 국민참여예산으로 43개 사업, 총 3천813억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전년과 비교하면 사업 수는 2.9배, 예산 요구액은 12.8배 증가한 규모다.

국민참여예산제도는 국민이 직접 예산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2018년 도입됐다.

올해는 '국민주권재정' 실현을 목표로 국민제안 범위를 기존 신규 사업 발굴형 제안뿐 아니라 지출효율화 제안까지 확대했다.

국민참여예산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국민참여단 규모도 기존 300여명에서 600여명으로 두 배 늘리고, 처음으로 대국민 공개모집을 실시했다.

제안 검토와 제도 자문을 맡는 국민참여자문단도 16명에서 40명으로 확대·개편했으며, 취약계층의 참여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대면 방식의 '찾아가는 국민제안'도 확대했다.

2027회계연도 국민제안은 총 1천80건으로 전년보다 약 2배 증가했다. 신규사업 제안은 866건, 지출효율화 제안은 214건 접수됐다.

신규사업 제안은 국민 생활과 밀접하면서도 중앙부처 사업으로 추진할 필요성이 큰 과제를 중심으로 추려졌다. 이후 전문가 검토와 부처 적격성 심사, 사업 숙성 과정을 거쳐 예산사업으로 구체화됐다.

주요 요구 사업에는 취약계층 대상 특화 인공지능(AI) 서비스 바우처 지원, 법률상담콜센터 132 무료 이용, 축산물 직거래 활성화, 지역 생활거점 조성 등이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디지털포용·취약계층 지원 분야가 5건(2천613억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역사보존·문화진흥 14건(324억원), 기후환경·동물복지 5건(311억원), 맞춤형·체험형 교육 진흥 5건(282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지출효율화 제안도 국방·복지·행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접수됐다.

대표적으로 현역 장교가 제안한 'MZ장병 선호도에 따른 군 보급품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은 이용률이 낮은 보급품을 줄이고 약 280억원의 절감액을 전투력 강화에 활용하자는 내용이다.

매년 반복적으로 제작되는 공공부문 홍보영상에 대해 사전 타당성 심사를 제도화하고 성과평가 체계를 고도화하자는 제안도 포함됐다.

지출효율화 제안은 오는 30일까지 접수되며,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를 통해 불요불급하거나 낭비성 예산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상시 제안할 수 있다.

기획처는 "각 부처가 요구한 국민참여예산 사업은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국민참여단의 선호도 투표 결과와 개별 사업의 정책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7회계연도 정부 예산안 반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