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의, 또 논의…잇단 소송에 움츠러든 금융위

금융사 잇단 불복 소송에 신중론 강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신민경 기자 = 금융위원회가 주요 제재 안건을 의결하기에 앞서 숙의를 거듭하는 모습이다. 금융감독원 제재 판단을 그대로 수용하기보다는 추가 회의로 세부 쟁점을 재검토하는 등 과거보다 한층 신중한 의사결정을 내리고 있다. 최근 금융회사들의 불복 소송이 늘면서 이런 기조가 생겨났다는 평가다.

16일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 12일 안건소위원회에 이어 다음 날 예정에 없던 임시 회의를 열고 삼성증권 기관제재 안건을 재차 논의했다. 금융위는 아직 결론에 이르지는 못한 상태다.

금융위의 기관제재 결정에는 삼성증권 숙원사업인 '발행어음'(단기금융업)의 명운이 달려있다. 앞서 금감원이 건의한 '일부 영업정지 3개월'은 중징계로, 금융위가 이를 확정할 경우 삼성증권은 발행어음 인가를 못 받게 된다. 금융위 내부에서는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조치안 중 복수의 쟁점에 대해 보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세부 내용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금융위는 주요 제재 안건마다 신중론을 내세우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홍콩 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과징금 제재 건이다. 금융위는 은행권과 증권사에 대한 제재 수위를 논의하기 위해 안건소위를 13차례나 열었다.

금융위 정례회의 직전 단계인 안건소위는 정례회의에서 의결할 안건을 사전에 조율하는 회의체다.

금융위는 이렇게 오랜 시간 논의를 했음에도 결론을 못 내리고 금감원으로 돌려보냈다. 애초 은행과 증권사 간 제재 기준이 달리 적용됐으니 이를 맞춰 원안에서의 과징금 수위를 크게 낮추라는 주문이었다.

금감원이 이를 수용하면서, 시장 일각에선 금융위가 감독 당국에 대한 '그립감'(장악력)을 높였다는 평가가 나왔다.

금융권은 금융위가 최근 독자적인 심의 기능을 강화하고 있단 분석이다. 그동안은 금감원이 책정해 올린 제재 조치안을 바탕으로 과징금과 기관 제재 등의 수위를 조율했다면, 최근에는 안건을 되돌려 보내거나 추가 논의를 거치는 등 제재의 근거와 적정성을 더 적극적으로 따지고 있단 점에서다.

금융회사 한 관계자는 "그간은 금감원 안이 금융위 단계에서 큰 수정없이 의결되다보니 수위를 낮출 기회가 적었다"며 "최근에는 의결 전까지 소명 기회가 늘었다는 판단"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올 초부터 금융위와 금감원이 논의하고 있는 행정 쇄신 태스크포스(TF)에선 금감원과 금융위 간 제재 간극을 좁히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최대 화두 중 하나다. 금감원이 검사한 내용의 타당성을 금감원의 수석부원장이 위원장으로 있는 제재심에서 따지는 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기 때문이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로부터 잇달아 불복 소송에 시달리면서, 금융위는 금융위 내에 제재심을 견제할 심의기구를 만드는 방안을 관계기관 등과 함께 검토하고 있다.

현재도 금융위에는 주요 제재안 검토와 심의를 지원하는 비공식 조직이 있다. 하지만 전담 인력이 부족한 탓에 금감원이 제출한 제재안을 적극적으로 검증하기보다는 원안 중심의 심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금융위 국장이 제재심에 당연직으로 참여하고 있지만 제한된 시간과 인력으로 현실적으로는 깊이 있는 현안 분석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와 맞물려 급증하는 금융회사의 불복 소송 원인에 대한 차관의 검토 지시가 있었고, 그 해소 방안으로 금융위 내 심의기구 마련안 등을 검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 또 다른 한 관계자는 "다만 많은 협의가 선행돼야 하는 만큼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며 "연내 이런 내용 등을 골자로 한 금감원 검사제재 쇄신안을 내놓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mkshi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