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 세부방안 발표"
"중소기업 취업자 근로소득 세제지원 지역별 차등화 검토"
(서울=연합뉴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이 16일 5극 3특 산업현장 점검일환으로 해남 솔라시도를 방문, 현장 시찰 후 '기업혁신 지원 민관협의체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6.16 [재정경제부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해남=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내년 상반기까지 녹색국채 발행을 위한 법률 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세부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지난 16일 전남 해남 솔라시도 현장 방문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지난 1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기후환경에너지부는 녹색국채 발행을 통해 기후대응기금 수입원을 다변화할 계획이다.
녹색국채는 탄소 배출 감소,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환경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의 자금 마련을 위해 발행하는 국채다.
글로벌 녹색국채 규모는 지난 2024년 기준 1천340억달러 수준이다. 유럽을 중심으로 발행되고 있고, 최근 일본과 중국으로 확산되는 추세다.
구 부총리는 "녹색국채를 발행해서 자금이 그쪽으로 흘러가서 에너지 대전환도 빨리 가는 게 국가 경쟁력이라고 본다"며 "내년부터 액션을 한다는 차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는 지방주도성장을 위한 전방위적 지원을 위해 다양한 조세지원 제도에서 지방 우대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뿐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세제지원에 대해서도 감면율·감면기간을 지역별로 차등화해 지원을 검토한다.
지역별 차등 세제지원 방안은 정부가 다음 달 발표하는 세법개정안에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중소기업 취업자의 경우 청년은 5년간 근로소득세를 90% 감면받는다. 노인·장애인 등은 3년간 70%를 감면받고 있다.
구 부총리는 "이번 세제지원은 기업한테 주기보다는 근로자들한테 주겠다는 게 포인트"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월 '경제성장전략 국민보고회'에서 "채용·고용 지원을 할 때 회사를 지원해서 근로자한테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며 "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해야 체감이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경부에 근로자에게 직접 고용 지원을 하는 방안을 전면적으로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wchoi@yna.co.kr
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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