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박홍배 "국민연금 지배구조 2008년에머물러 있어…국민연금법 개정안 준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와 관련해 "2008년 이후에 지금까지 큰 변화 없이 흘러왔다"며 기금의 의사 결정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의원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국민의 노후 자산이자 대한민국 자본시장 안정성 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의 변화는 너무 느리지 않았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1998년에 기금운용회 도입, 2008년에 운용위원회의 전문성 강화와 같은 변화가 있었다"며 당시 기금의 수탁고는 각각 39조와 256조였다는 점을 짚었다.
그러면서 올해 6월 기준 기금 규모는 1천600조원을 넘어섰는데 의사결정 구조는 2008년 개편 이후에 큰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을 꼬집었다.
박 의원은 "수탁자 책임 원칙 아래에서 정치적 독립성, 책임성, 전문성, 그리고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며 "국민연금 지배구조를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준비를 할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연금 운용 과정에서의 투명성 확보에 대해 지적하며 "지난해 9월 홍콩 투자자 포럼에 참석했을 때 해외 투자자들의 불만이 너무 많았다"는 점을 언급했다.
그는 "자기네들은 바이 앤 홀드 투자하고, 5~6년간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데 국민연금은 왜 샀다 팔아버리냐"며 "국민연금의 운용에 투명성 이런 것들에 대한 불만이 많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연금공단을 기금형 퇴직연금 운용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두고 박 의원은 "퇴직연금 시장에 진출하고자 하는 부분과 관련해서 여전히 좀 동의가 안 되는 상황이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는 "국민연금의 2030년 이후에 수입과 지출의 역전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공단의 미래에 대한 고민은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면서도 "현재 국민연금에 부여된 미션이 맞는가라는 고민을 계속한다"고 전했다.
박 의원은 "(국민연금이) 이재명 정부가 결코 가벼이 여겨서는 안 되는 그런 주제라고 생각을 한다"며 "더 나은 국민연금의 지배구조를 위해 함께 뜻을 모아가겠다"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 등 주최로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토론하고 있다. 2026.6.17 scoop@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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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