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줄 설 줄 알았는데…LH 민참사업 잇따른 유찰 이유는

'통합형 패키지' 방식에 분양 수익성 매력 떨어져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이임 기자 = 토지 확보 부담이 적어 건설사들의 참여가 높을 것으로 예상됐던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하 민참사업)이 최근 유찰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사업성이 좋은 블록과 그렇지 않은 블록을 하나로 묶어 발주하는 '통합형' 방식에 업계가 여전히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다.

1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9일 고양창릉, 수원당수, 성남복정 등 8개 블록에 대한 제3차 민참사업의 재공고를 내고 사업자 공모를 다시 진행 중이다.

앞서 진행된 1차 공모에서 단 한 곳의 건설사나 컨소시엄만 참여하는 단독 응찰에 그치며 무더기 유찰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업계에서는 재공모 배경을 두고 LH와 건설업계 간의 이해관계가 얽힌 통합형 공모의 구조적 특성을 변수로 지목했다.

통합형 민참사업은 대규모 주택을 신속하게 공급하기 위해 여러 블록을 하나로 묶어 사업자를 공모하는 방식이다. LH 입장에서는 수익성 좋은 블록을 매개로 사업성이 다소 부족한 곳까지 함께 처리할 수 있어 주택 공급 속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됐다.

그러나 대형 건설사들은 고환율 기조가 장기화하고 수입 자재비 등 현장 체감 원가가 높은 상황에서, 알짜 블록에서의 기대 수익으로 다른 블록의 리스크까지 떠안는 구조는 선뜻 참여하기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번 3차 민참사업 공모안 중 안산장상의 A-10블록과 성남복정 B-2블록의 통합형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서울 접근성을 갖추고 있어 선호도가 높은 성남복정 부지와, 상대적으로 분양성 검토에 신중해야 하는 안산장상 부지를 하나로 묶어 내놓았다.

이번 재공모에서는 화성동탄 A-1블록을 제외하고 고양창릉 B-1, 양주고읍 A-12 또한 이 같은 통합형으로 발주됐다.

민참사업은 준공 이후 LH가 공사대금을 최종 정산해 주지만, 공사 기간에 발생하는 분양 대금으로 공사비를 충당하는 구조다.

여기에 LH가 자재가 상승 등 물가 변동분을 공사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조정 요건이 제한적이고 구체적인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한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확정 공사비가 완화되면서 과거 대비 사업성 리스크가 감소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사비 증액에 대한 구체적인 계산법과 가이드라인이 여전히 미비하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른 노사 갈등 가능성도 사업 참여를 주저하게 하는 변수로 꼽힌다. 최근 법원의 원청 사용자성 인정 판결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 도급구조를 지닌 건설 현장인 만큼 사용자성 판단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기 전까지는 현장을 늘리는 데 부담이 있을 수 있다.

한편 LH는 연내 착공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번 재공모에서도 단독 응찰이 이어질 경우,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어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할 예정이다.

yy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