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목적함수는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수익성·안정성 조화시킬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정부는 국민연금 제도 운영에서의 최우선 원칙은 국민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백진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재정과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연금 지배구조 개혁 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목적 함수는 국민들의 노후 소득 보장"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백 과장은 "복지부는 노후 소득 보장의 총괄 부처다"며 "국민연금법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적인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을 통해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열린 토론회에서는 현행 제도에서 국민연금이 독립적인 투자 판단을 검토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창민 경제개혁연구소 소장은 "현행 국민연금 거버넌스의 문제는 국민연금제도 운영, 기금 운용, 감독 기능이 분리되지 않은 채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이라며 "정책적 필요나 단기 재정 목표가 운용 원칙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제도적으로 열려 있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은 "1천600조원 규모의 대형 기금의 자산운용 기능이 하나의 부처 체계 안에 존재할 경우 정책 판단과 투자 판단이 뒤섞일 위험이 구조적으로 커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독립성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공단과 분리된 별도의 기금운용공사를 설치하거나, 대통령실 산하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설립해 의사결정을 분리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에 백진주 과장은 "독립성과 책임성 강화 필요성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단기 재정이나 정책 목표가 장기 운영 원칙을 압도할 위험이 크다는 부분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복지부에서는 노후 소득 보장이라는 목적 하에서 기금을 장기적으로 관리 운영을 하고 있다"고 재차 강조하며 "(제도 운영과 기금 운용을) 별도로 했을 때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고 전했다.

또 별도의 운용 공사를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주장의 핵심은 독립성과 유연성인듯 하다"며 "그 부분을 현재 체제 내에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가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민연금이 국내 자본시장과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이 경제에 영향을 미치면 또다시 기금의 수익성과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관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을 잘 조화시켜 국민연금 기금을 노후 소득 보장의 목적에 맞게 운용하는 고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