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포용금융, 금융 품질 높이는 일…원칙 약화하는 것 아냐"

이달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분과회의 개최…정책화 속도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포용금융에 대해 "온정적 구호가 아니라 금융의 품질을 높이는 일"이라며 구조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17일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진행한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에서 "포용금융은 금융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것이 아니다"며 "금융이 더 정확히 평가하고 일찍 조정하며 낮은 사회적 비용으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만드는 길"이라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의 기본으로 신용평가와 리스크 관리를 꼽았다.

다만 이 위원장은 "좋은 리스크 관리는 위험을 무조건 피하는 게 아니라 더 잘 식별하고 회복 가능성을 정교하게 평가하며 문제가 커지기 전에 조정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는 "지금 필요한 것은 무조건 빌려주자는 금융이 아니다"며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기회를 주고 어려운 사람에게 재기의 경로를 열며 상환능력이 없는 사람은 더 큰 부실로 내몰기 전 채무조정과 복지·고용지원으로 연결하는 금융"이라고 말했다.

포용금융이 일회성 대책이 아니라 금융시스템의 구조개혁이라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금융배제를 반복적으로 만드는 원인을 찾고 신용평가, 대출구조, 자금공급, 채무조정, 서민금융기관의 역할과 금융사 인센티브 등 시스템 작동 방식을 바꿔야 한다는 것이다.

이 위원장은 "금융에서 배제가 발생하는 구조를 줄이고 정책 서민금융으로 신용을 쌓아 더 넓은 제도권 금융으로 연결될 수 있는 도약의 경로를 만드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날 대토론회에서 임수강 전 생산과포용금융연구회 부회장은 "포용금융의 1차 주체는 대형 금융사지만 금융배제 계층을 포괄하기 어려워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서민금융정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서민금융안정기금 설립 등 안정적 재원 기반 마련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부동산 담보, 고신용자 위주의 극단적 리스크 회피 구조의 결과 중소벤처기업과 저소득층이 배제되는 구조적 시장실패 상태"라며 "금융기본권의 정립과 확산, 보편적 디지털 금융역량 제고 등 신용 인프라 혁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 현업에서는 고석헌 신한금융지주 부사장이 포용금융 확대의 제약 요인으로 중저신용 차주 중심의 높은 연체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고 부사장은 "중·저신용 대출의 연체율이 상승하는 등 건전성 부담이 크다"며 "포용금융의 양적 확대와 금리 부담 완화, 대안 신용 평가 강화의 세 축을 결합해 비우량 고객을 우량 고객으로 전환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출연료 감면 등 과감한 인센티브와 대안 신용평가 활성화를 위한 데이터 활용 규제 완화를 건의했다.

금융위는 대토론회에서 제기된 제언을 포용금융 전략추진단 논의과제에 반영할 예정이다.

전략추진단은 이달 중 분과 첫 회의를 열고 논의 과제와 운영 방향, 일정 등을 확정할 예정이다. 검토가 마무리되는 과제는 순서대로 정책화한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