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이란 14개항 MOU 초안,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호르무즈 개방 담겨"

(서울=연합인포맥스) 박지은 기자 = 오는 19일 공식 서명을 앞둔 미국과 이란 간 종전 양해각서(MOU)에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해제와 이란의 호르무즈 개방, 미국의 재정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16일(현지시간) 야후파이낸스 등 복수 매체에 따르면 MOU 초안의 제1항은 이란과 미국은 양해각서 서명과 동시에 레바논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의 전쟁을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중단한다고 규정했다.

1항엔 향후 서로에 대한 어떠한 적대 행위도 개시하지 않으며 서로에 대한 무력 사용 혹은 위협을 삼가기로 약속하는 내용도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보도에 따르면 2항과 3항에는 각각 양측이 서로의 주권과 영토 보전을 존중하고 서로의 내정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양측이 상호 합의에 따라 연장될 수 있는 최대 60일 이내에 최종 합의에 도달하겠다는 약속이 포함됐다.

보도된 4항에 따르면, 미국은 MOU 서명 즉시 이란에 대한 해상 봉쇄를 해제하고 이란에 대한 어떠한 간섭이나 방해도 하지 않으며 최대 30일 이내에 이란의 해상 교통량을 전쟁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복구해야 한다. 해당 항목에는 최종 합의 후 30일 이내에 이란 주변 지역에서 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란은 5항에 따라 서명 즉시 기술적 장애물 제거와 기뢰 제거 필요성을 고려해 30일 이내에 페르시아만과 오만만을 오가는 상선 운항이 전쟁 이전 수준으로 재개될 수 있도록 즉각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

6항에는 미국이 역내 파트너 국가들과 함께 이란의 재건(rehabilitation) 및 경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최소 3천억 달러(원화 약 454조 원)의 재정 지원을 보장할 것이란 약속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7항에 따라 최종 합의의 일환으로 향후 합의 일정에 따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와 미국이 독자적으로 부과한 1차 및 2차 제재 등을 포함한 이란에 대한 모든 형태의 제재를 종료해야 한다.

8항에는 핵무기를 절대 생산하지 않겠다는 이란의 약속이 포함됐다. 양측은 농축 물질 처리와 이란의 핵 문제를 포함한 관련 사안들을 최종 합의에서 다루기로 했다.

9항에 따라 양측은 최종 합의가 이뤄질 때까지 현상 유지를 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핵 프로그램에 대한 현상 유지를 지속하며, 미국은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제재를 부과하거나 역내 군사력을 증강하지 않기로 했다.

미국은 10항에 따라 본 MOU 서명 직후부터 위 7항에서 언급한 제재 해제일까지 미국 재무부가 이란산 원유, 석유화학 제품, 보험과 운송 등 관련 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수출품에 대한 제재 면제를 시행할 것을 약속했다. 11항엔 최종 합의 진척 상황을 고려해 이란의 동결 또는 제한 자금과 자산을 해제하고 전액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약속이 담겼다.

이후 12항엔 양측이 최종 합의 이행과 사후 감독을 위한 메커니즘 구축에 관한 합의가, 13항엔 4항과 5항, 10항과 11항의 이행이 확인된 이후 나머지 조항에 관한 최종 합의 협상에 착수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마지막 14항은 최종 합의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구속력 있는 결의를 통해 승인될 것이라고 명시했다.

앞서 미국과 이란은 MOU에 이미 서명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지만, JD 밴스 미국 부통령은 아직 합의문을 전문 공개하지 않는 것은 중재국에서 올바른 순서로 진행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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