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리스크 완화됐지만 암초 여전…지방 공공요금 최대한 동결"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9월까지 연장…전세버스도 지원 대상 포함

(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중동전쟁 종전협상이 타결되면서 국제유가가 하락하는 등 지정학적 리스크가 다소 완화되는 모습"이라면서도 "눈앞의 파고가 낮아졌다고 수면 아래의 암초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태스크포스(TF) 모두발언에서 "국제 에너지 생산 및 수송 인프라와 물류 공급망이 완전히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원자재 가격 상승의 여파가 아직 남아있고, 불확실성도 많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한시도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운송업계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화물·여객 등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을 오는 9월 말까지 연장한다. 지원 대상도 전세버스까지 확대한다.

경유 유가연동보조금은 경유 가격이 리터당 1천700원을 넘는 경우 초과분의 7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다. 지급 한도는 리터당 280원이다.

정부는 이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7차 석유 최고가격 지정안', '하반기 할당관세 등 운용방안', '인공지능(AI) 기반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강화방안',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 동향 및 관리방안' 등을 논의했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과 관련해, "인상 압력이 있는 하반기 지방 공공요금을 최대한 동결 기조하에 관리해 나가겠다"며 "행정안전부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와 적극 협조해 공공요금 인상 시기를 이연·분산하고, 인상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물가 안정에 힘써주는 우수 지방정부에는 특별교부세 등 재정지원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부연했다.

민생물가 안정 대책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구 부총리는 "할인지원, 공급 확대, 할당관세 등 전방위적 물가안정 조치와 함께 서민·취약계층 등 민생부담을 최소화하는 방안 등을 논의해 조속한 시일 내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석유 최고가격의 향후 운영과 관련해서는 "중동전쟁 종전 양해각서 내용, 국내외 유가 추이, 민생과 재정부담 등을 모두 논의·검토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하반기 에너지와 먹거리 원가 부담 완화를 위한 할당관세 운용방안도 추진한다.

구 부총리는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와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한 할당관세율을 0%로 인하하고,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를 15% 감면하겠다"고 밝혔다.

또 "서민연료인 LPG부탄 유류세 25% 인하 조치를 7월 말까지 1개월 연장하겠다"고 말했다.

먹거리 물가와 관련해서는 "바나나 등 수입과일 3종과 계란가공품 등 식품원료 10종에 대한 할당관세를 연장하고, 식품·사료원료 9종에 대해 신규 할당관세를 적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구 부총리는 "지정학적 리스크, 이상기후 등 급변하는 대내외 여건에 대비해 보다 선제적이고 정교한 물가관리를 위해 AI를 활용한 민생물가 상시 모니터링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