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억원 "부동산 자금 생산적 분야로…가계부채 철저히 관리"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부동산에 쏠린 금융권 자금 흐름을 생산적 분야로 유도하겠다"며 생산적 금융을 가속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국민경제자문회의와 합동 회의를 열어 "가계부채가 더 이상 한국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강조했다.
가계부채는 2021년 이후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지속 하락하는 등 하향 안정화하고 있으나 여전히 주요국 대비 높은 수준이라고 보고 가계대출 수요 관리, 금융회사 취급 요인 축소 등 다각적 관리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생산적 금융 관련해서 이 위원장은 "국민성장펀드를 중심으로 첨단기술과 신산업 분야를 추가 발굴하고, 우리 경제가 초격차 산업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금융위 뒷받침하겠다"며 "금융권도 생산적 금융 검증체계를 구축하고 매년 실적을 공개해 평가받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자본시장 체질 개선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이 위원장은 "자본시장을 코리아 프리미엄의 기반으로 만들겠다"며 "주식시장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고 민생 침해 범죄도 대응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금융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및 기관 전용 지수 개발 등 구조를 전환하고 있고 맞춤형 기술특례상장 확대, 세컨더리 시장 투자 확대 등 투자와 재투자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축한다.
이날 국민경제자문회의 자문위원들은 자본시장 도약과 생산적 금융 대전환 등의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김동환 자문위원은 코스닥 체질 개선과 벤처기업 기업공개(IPO) 활성화, 중복 상장 규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언급했고, 김우찬 자문위원은 의무 공개매수제도 도입, 스튜어드십 코드 활성화, 다중 대표소송 요건 완화 등을 언급했다.
생산적 금융에 대해서 원승연 자문위원은 부동산 편중을 축소하기 위한 가계부채 규모 축소의 필요성을 강조했고, 한재준 자문위원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및 상호금융 감독 강화와 국민성장펀드 운영 투명화를 제안했다.
sylee3@yna.co.kr
이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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