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국조특위 가동…"모든 사안 성역없이 다룰 것"

위원장 윤상현 "선거관리 총체적 부실"

국조계획서 채택…오후 본회의서 의결 전망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한 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18일 국회에서 1차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했다.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계획서가 통과되면 국정조사가 본궤도에 오르게 된다.

여야 의원들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철저한 진상 규명과 함께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이 필요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투표 부족 용지 부족 사태는 선관위의 단순한 행정 착오를 넘어서는, 선관위의 해체까지 고려해 볼 만한 중차대한 참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권 행사는 주권자인 국민이 권력을 위임해 대의 민주주의가 직접 작동되는 가장 기본적인 절차인데, 투표용지가 없어서 투표를 못했다는 건 선거관리의 최대 실패이자 선거관리 행정의 총체적 부실, 또 무능 그 자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은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또 누구 책임인지를 묻고 있고, 국회는 질문에 답변해야 할 책무가 있다"며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이번 사태 발생 원인부터 수습 과정까지, 책임 소재를 명명백백히 가려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선관위의 방만한 조직과 예산 운영 등 구조적인 문제를 낱낱이 파헤쳐서 무너진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정권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여당 간사를 맡은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국민의 참정권을 말 그대로 짓밟고 훼손한 것으로, 이 부분에선 여야나 진보·보수가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정치권이 국민의 요구에 온전히 답을 해야 된다"고 말했다.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철저한 진상조사와 함께 책임 소재를 명백하게 밝히고 앞으로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절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개혁에도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여야 합의로 출범하는 국조특위 명칭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 참정권 침해 진상규명 및 선거관리 개혁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다.

특위는 더불어민주당 9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2명 등 18명으로 구성됐다.

오후 본회의에서 국정조사계획서가 의결되면 특위는 이날부터 45일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국정조사에 착수한다. 추가 조사가 필요할 경우 활동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특위는 제도개혁 부분은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별도로 운영하는 한편,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불거진 모든 사안을 '성역 없이' 다루기로 했다. '사전투표 부정선거론' 등 오랜 기간 제기된 각종 의혹도 논의 대상에 오를지 관심이다.

윤상현 의원은 "모든 사안에 대해 성역없이 다룬다는 전제를 전부 인정했다"며 "제도 개혁은 전문가 예비 조사팀을 운영해서 간담회 등을 통해 개혁 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정리했다. 사전투표 등 지난 수년간 전반적인 선거 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다룰 것"이라고 말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