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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천피 시대] 김우진 교수 "상법 개정의 성과…경영진 인식 개선은 숙제"

26.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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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원 교수

(서울=연합인포맥스) 전병훈 기자 = 김우진 서울대 경영전문대학원 교수는 18일 연합인포맥스와의 통화에서 코스피의 9,000선 돌파를 "절반의 성공"으로 요약했다.

지난해 통과된 상법 개정이 지배구조 개선의 기반을 놓았지만, 그 취지를 비켜가려는 우회 시도가 올해 주주총회에서도 일부 나타났다는 이유에서다.

김 교수는 상법 개정이 지수에 미친 영향을 수치로 환산하기는 어렵다면서도 그 역할만큼은 분명하다고 봤다. 그는 "개정이 없었다면 외국인과 투자자들이 한국 주식에 유보적인 시각을 거뒀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그 우려를 어느 정도 해소해 반도체 이익이 주가에 온전히 반영될 토대를 마련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평가는 그가 오랫동안 견지해온 문제의식의 연장선에 있다. 20여 년간 기업지배구조와 자본시장을 연구해온 김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뿌리를 지배주주의 사익 편취에서 찾아왔다.

일감 몰아주기나 계열사 간 합병 등으로 일반 주주의 부가 지배주주 가족에게 이전되는 구조가 한국 증시의 저평가를 만들었다는 진단이다.

그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넓혀야 한다고 일찍부터 주장해왔고, 실제 상법 개정이 이뤄지자 이를 "역사적인 사건"으로 평하기도 했다.

다만 제도가 기반을 놓았어도 경영 현장의 인식이 따라오지 못하면 효과는 제한된다는 게 그의 진단이다. 김 교수는 "법은 많이 바꿨지만, 아무리 바꿔도 기업 총수들이 이를 우회하려 들면 소용이 없다"며 일부 기업이 달라진 자본시장과 투자자의 눈높이를 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장기업은 퍼블릭 컴퍼니(Public Company)이고, 일반 투자자에게서 자금을 받아 운영하는 회사인 만큼 높은 책임 의식을 갖고 경영해야 한다"며 "그게 싫으면 상장폐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 개정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여러 기관에서 상장기업의 주인은 주주라는 인식이 확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결국 실적이 관건이라고 짚었다. 그는 "지금 반도체가 보여주듯 실적이 좋아야 한다"며 제도와 인식이 토대를 놓아도 저평가를 걷어내는 건 결국 실적이라고 했다.

bhjeon@yna.co.kr

전병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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