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규모 10위 재진입 위해 연평균 3.3% 성장 필요"
(서울=연합인포맥스) 한종화 기자 = 우리나라 경제가 세계 10위에 재진입하기 위해 연평균 3.3%의 성장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제연구원 경제본부장은 18일 한경협 타워 컨퍼런스센터에서 열린 '세계질서 패러다임 변화와 한국의 과제 세미나'에서 "10년 내 세계 국내총생산(GDP) 10위 재진입을 위해 연평균 3.3% 성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본부장은 정책 과제로 혁신 자극을 위한 네거티브 규제 원칙의 규정 명문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도입을 통한 산업구조의 전환, 국내생산 촉진세제 도입 등을 통한 투자 여력 확충, 노동시장 경쟁력 제고 및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제시했다.
주동헌 한양대 교수와 손종칠 한국외대 교수는 '이재명 정부 경제·산업 정책 평가' 발표에서 "남은 4년이 한국경제 도약의 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주가, 환율 등 거시경제 지표의 변동성을 적절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김태완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현 정부는) 소득 보장, 보편적 서비스 보장 및 사회보장 인프라 확충을 주요 전략으로 택하고 있다"며 "모두의 복지 취지는 좋으나 정책적으로 실효성이 있으려면 개선할 여지가 있다"고 평가했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서비스 분야별로 구축된 전달체계, 민관의 역할 부담 및 참여 인력에 대한 역량 강화 등이 구체적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외교·안보 분야의 조언도 나왔다.
윤성욱 충북대 교수와 공민석 제주대 교수는 "한국은 '동맹의 현대화'라는 이름 아래 미국으로부터 역할 확대를 요구받고 있다"며 "한국은 자강 능력을 키우는 동시에, 미·중 사이에서 위험을 헤징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성훈 한국외대 교수는 "초당파적 외교·안보 전략 협의체를 제도화하고, 고유의 가치와 이익에 따라 행동할 수 있는 외교 전략의 원칙을 도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은 미·일과 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중·러와 고위급·실무급 전략 대화 채널을 열어 우리의 핵심 이익을 정교하게 분리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연합뉴스 자료사진]
jhhan@yna.co.kr
한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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