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는 국정조사, 진상규명 한계…특검 도입에 당력 모을 것"
(서울=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가 18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8 scoop@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채택을 앞두고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국정조사를 통해 선관위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에 대해서도 엄정히 따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18일 국회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오늘 본회의에선 국민참정권 침해 국정조사계획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그 원인과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 엄중히 규명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정무 주무부처는 행정안전부"라며 "서울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선거 다음 날 오전 7시14분에야 행안부에 보고가 됐다고 한다. 그 이후에도 행안부는 이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 이재명 정부는 선관위에 모든 책임을 돌리면서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이재명 정부의 책임은 없는지, 선관위의 잘못을 정부가 바로잡을 기회는 없는지를 면밀히 살피겠다"고 했다.
정 원내대표는 6·3 지방선거 본투표일 당시 투표용지가 모자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가 140곳, 그중 투표가 중단됐던 투표소가 26곳이라는 중앙선관위 발표에 대해 "온전히 신뢰하기는 어렵다"고 비판했다.
그는 "처음에는 50개소라고 발표했던 것이 140개소로 늘어난 거 아닌가. 얼마나 많은 투표소에서 얼마나 많은 투표용지가 부족했는지 가늠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 "참정권 침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가늠하기 어렵다. 투표를 포기한 사례만이 참정권 사례라고 할 수 있나. 투표용지가 오기를 기다리면서 긴 시간을 허비한 것, 출구조사가 발표되고 중간 개표결과가 나올 때 투표한 것, 개표결과가 잘못 입력되거나 누락한 것 모두 명백한 참정권 침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수사권이 없는 국정조사로는 진상규명에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어 결국 특검을 해야 한다"며 "특검 도입에 당력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dyon@yna.co.kr
온다예
dyon@yna.co.kr
금융용어사전
금융용어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