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대영 "망 분리 긴급 완화·AI 규율체계 검토"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수용 기자 =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AI 시대를 위한 새로운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금융사에 적용된 보안용 망분리를 긴급히 완화하는 등 AI의 책임과 권한까지 필요한 모든 규율체계를 검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권 부위원장은 18일 금융권 인공지능 전환(AX) 현장 간담회에서 "새 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 된다"며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금융은 기존 금융의 연장선이 아니다"며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는 만큼 새로운 금융의 특을 만들여야 한다"고 했다.

권 부위원장은 "새 틀은 기울어진 운동장"이 되면 안된다"면서 "AI의 자율성과 학습 능력에 맞는 규제와 감독체계를 새로 짜야 하며, AI라는 이유로 특혜나 불이익이 생겨서도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책임 있는 혁신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AI가 의사결정에 관여해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커지는 만큼, 책임과 권한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짚었다.

아울러 "AI는 데이터 기반의 일관된 판단으로 사람의 실수를 줄이지만, 쏠림이나 사이버 리스크 등 AI 특유의 위험은 예측하기 어려워 새로운 리스크를 미리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과제들을 보다 속도감 있게 추진해 금융사의 보안용 망 분리를 긴급히 완화하고, 개인신용정보 동의제도와 데이터 가명처리 등 관련 규제도 정비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AI 행위 기준을 세우기 위해 금융 분야 AI 가이드라인을 새로 개정했다.

가이드라인은 AI를 활용하는 모든 금융사가 준수해야 하는 자율규제로 AI 활용의 7대 원칙을 제시한다.

가이드라인은 ▲경영진의 역할과 책임 분담 ▲관련 법규 준수 ▲보조수단으로 의사결정과 책임은 임직원이 수행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와 모델 사용 ▲금융 안정성 위험 최소화 ▲금융소비자 이익 최우선 ▲보안성 기준 및 점검 체계 마련 등의 내용이 담긴다.

이는 오는 22일 시행되며, 가이드라인의 거버넌스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위험관리프레임워크와 보안성 원칙을 구체화한 금융 분야 AI 보안 안내서도 함께 배포된다.

권 부위원장은 "AI 감독에 AI를 활용하는 등 새로운 방식을 고민하겠다"며 "준비가 끝나는 대로 샌드박스 테스트로 통제된 범위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간담회에서는 AI가 의사결정을 보조하는 등 역할을 하고 있으나, 망 분리, 데이터 규제, 접근 매체 인증, 책임소재, 업종 분류 등 규제 제약과 불확실성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AI 에이전트를 도입하지 못한다는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금융위는 하반기부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금융권 AX 추진을 위한 세부 과제를 검토할 계획이다.

sylee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