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예산처 장관 "재정은 미래에 필요한 전략적 투자 역할해야"

박홍근 "국가전략기술 확보에 재정이 역할"

(서울=연합인포맥스) 서영태 기자 = "과거의 재정이 성장의 어떤 기반을 구축할 기반 시설을 만드는 데 집중했다면 앞으로의 재정은 미래를 선점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적 투자 역할을 해야 한다."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18일 오후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국가전략기술 선도 넥스트 프로젝트 추진대회'에서 국가전략기술 투자와 재정의 역할에 대한 의견을 이같이 밝혔다.

박 장관은 "국가전략기술은 특정 부처 또는 특정 기관 하나만의 노력으로 결코 확보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이라며 "빛나는 기술의 씨앗은 연구현장에서 뿌리는 것이고, 그것을 꽃피우는 사업은 기업의 몫이다. 이 모든 과정이 비바람과 폭풍우에 꺾이지 않도록 든든하게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는 게 우리 정부의 재정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민간이 단독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영역에서 정부가 위험을 함께 분담해 혁신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는 생각 속에서 기획예산처도 재정편성의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국가전략기술이 연구개발 투자의 최우선 척도가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국가적인 어떤 파급효과와 전략적 가치가 더 크도록 재정자원을 집중해가겠다"고 했다.

국가전략기술 확보는 국가의 경쟁력을 넘어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필수 요소다.

인공지능 대전환을 계기로 기술패권 경쟁이 특정 산업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으로 확산하면서 기술주권 확보 여부가 국가의 성장과 안보를 좌우하는 추세다. 이에 국가 차원의 역량을 결집해 국가전략기술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기술주권을 확보하는 게 절실한 상황이다.

이날 행사에는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주요 부처 장·차관도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호현 기후에너지환경부 2차관·김용선 지식재산처장·오태석 우주항공청장·강성민 조달청장 등이다. 주요 기업 관계자로는 송재혁 삼성전자[005930] 사장·정연인 두산에너빌리티[034020] 부회장·윤석환 CJ제일제당[097950] 대표·정수헌 LG사이언스파크 대표·김유원 네이버클라우드 대표·김기수 포스코홀딩스 미래기술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박상진 한국산업은행 회장·강승준 신용보증기금 이사장·박주선 기술보증기금 전무이사 등 금융기관 관계자도 배석했다.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세계 최초·최고의 기술을 많이 확보해서 대한민국 저성장과 잠재성장률 하락에 대한 우려가 크다"며 구조적 대전환기를 기술이 이끌어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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