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자리 모인 정부-노조-학계…발전사 1사 통합에 '한 뜻'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 연구 용역 결과 중간보고

"분할로 내부 경쟁 이어져…친환경 전환 꾀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발전공기업 기능 재편을 두고 정부와 노동조합, 학계가 기존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를 1개 회사로 통합하자는 데에 뜻을 모았다. 추후 효율성 제고와 친환경 에너지 전환을 위해 발전사 재편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8일 서초구에서 열린 '에너지전환기 전력공기업들의 새로운 역할 연구' 중간 보고회를 통해 "발전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 에너지전환에 가장 효율적이고, 발전사 노동자의 고용안정 차원에서도 가장 좋은 방안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경쟁을 통한 효율 향상보다는 발전사 간 기능 중복과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며 "기후부는 오늘 중간보고 이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전공기업 전환 특별법을 준비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인 통합 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의 이정규 상무 역시 현행 체제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특히 친환경 에너지 전환이 활발히 이뤄지지 못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상무는 "기존 체계가 안정적인 화력 발전 운영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구조적인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중간 보고에 참석한 노동조합도 찬성 의사를 드러내며 1사 통합에 힘을 실어줬다.

남태섭 전국전력산업노동조합연맹 부위원장은 "통합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20년의 기다림이라고 표현할 만큼 전력산업구조개편으로 분할된 이후부터 발전노동자들은 지속적으로 통합을 요구해왔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도 1사 통합이 적합하다고 입을 모았다. 전문가 토론에 참여한 조영상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 교수는 "단순히 공공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적정 비중을 맞추려는 것"이라며 "그간 규모의 경제가 발전 부문에서 일어나지 못했다"고 진단했다.

다만 통합 과정에서 정확한 방향을 정하지 않으면 기대 효과를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도 나왔다.

김창완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교수는 "그간 통합한 기관들이 물리적 통합만 이뤄지고 실질적으로 통합이 안 된 경우도 많다"며 "5개 발전사가 충분히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을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윤희 고려대학교 교수 역시 "발전사를 통합하지 않아서 그동안 재생에너지 보급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았다고 보기엔 어려운 내용도 많다"며 "오히려 통합을 하면 공기업들이 노력을 많이 안 할 가능성도 많다"며 방만 경영의 가능성을 언급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