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원장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통계 낼 순 없어"

"공식 통계 주간 발표 사례 적어…조사 기관이 정할 순 없어"

통계 조작 의혹엔 "조사 적극 협조…직원 기소된 적 없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필중 기자 = 이헌욱 한국부동산원장은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의 괴리를 두고 "너무 실거래가 기준으로만 통계를 낼 순 없다"면서 현 통계 방식이 "국민들이 더 수용할 수 있는 형평성 있는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18일 한국부동산원 오찬 간담회에서 부동산 실거래가와 공시가격 간의 괴리에 대한 형평성 제고 방안을 묻는 질문에 "실거래가의 경우 고가 거래도 있고 저가 거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을 분석해 이상 거래인지 살펴본다"면서 "너무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통계를) 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공시가는 기본적으로 조사자가 전문적인 식견을 가지고 조사한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며 "(두 가격의) 차이는 원래 난다"고 부연했다.

지난 4월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은 서울 화곡동 한 단지를 지목하며 실거래 가격이 10억 원 수준을 유지하는 반면 공시가격이 5억7천만 원에서 6억3천만 원으로 급등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원장은 "조사자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조사한 가격이 다소 불공정한 측면이 있거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부분은 저희도 계속 고쳐나가는 중"이라고 답했다.

주간 통계 발표를 월간으로 전환할 의향이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이 원장은 조사 기관으로서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세계적으로도 국가 공식 통계로 주간 동향을 발표하는 사례가 사실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저희는 조사 기관의 성격을 갖고 있다. 조사 기관이 이를 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또한 "만약 국가 공인 통계를 월간으로 바꾸는 등의 정책 변경이 있다고 하면 부동산원은 맞춰서 월간으로 해야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부동산원의 통계 조작 의혹에 대해, 이 원장은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경과를 밝혔다.

그 과정에서 조작에 대한 논란이 다소 사그라들었고, 관련 재판에서도 조작보다는 '수정'이라는 표현으로 순화되는 부분이 있었다고도 말했다. 부동산원 직원이 통계법 위반으로 기소되지 않았다는 점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이 원장은 "피감기관으로서 감사원의 조사에 적극 협조허고 있다"면서 "재판도 진행 중인데 재판에서도 조작은 아니고 수정이라는 식으로 바뀐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통계법 위반이었으면 저희 원 직원이 기소됐어야 했다"면서 "기소되지 않았다는 거 보면 우리 원 직원이 뭔가 하여 위법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고 이해한다"고 부연했다.

joongjp@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