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CI 난항] LEI·옴니버스계좌·공매도 등 노력에도…"여전히 제한적" 비관

공매도 "상당한 수준의 운영상 마찰"…강한 지적

(서울=연합인포맥스) 송하린 노요빈 기자 =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 지수에 들어가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MSCI는 그 실효성에 대해 여전히 의문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다.

◇MSCI "한국, 시장접근성 관련 근본적 문제 여전히 미해결"

19일 MSCI는 연례 시장 접근성 평가 보고서에서 "한국 당국은 개혁 과제를 지속 추진했으며, 여러 분야에서 추가적인 조치도 발표했다"면서도 "시장접근성과 관련한 근본적인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MSCI가 가장 첫 번째로 지적한 '외환시장 자유화' 외에도 법인식별기호(LEI) 전환 진행도, 옴니버스 계좌 실질 활용률, 공매도 규제 안정성 등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개선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한국증시는 올해 18개 평가 항목 가운데 '++(문제없음)' 등급은 8개에 그쳤다. '+(개선 가능)'과 '-(개선 필요)' 등급이 각각 5개였다.

현재 선진지수 편입된 국가들은 '++' 미만 등급을 2개 이하 가지고 있다.

◇LEI·옴니버스·장외거래 "여전히 제한적" 지적…배당절차 개선 실효성은 인정

'마이너스(-)(개선 필요)' 등급을 받은 항목으로는 외환시장 자유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공시 제도, 청산 및 결제, 증권 양도 가능성 등 5개였다.

한국 정부는 '투자자 등록 및 계좌 개설 항목'을 개선하고자 2023년 12월부터 외국인투자등록증(IRC)을 법인식별기호(LEI)로 전환하고 있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올해 4월 LEI 발급확인서로 실명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했고, 올해 하반기 IRC에서 LEI로 전환이 진행할 예정이다.

MSCI는 이에 대해 "두 체계 간 전환은 현재도 진행 중이며, IRC와 LEI 체계가 동시에 운영되면서 계속해서 운영상 마찰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문제는 옴니버스 계좌 구조 활용해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산 및 결제 항목에 대해서는 "당좌대월과 옴니버스 계좌 제도의 실제 활용이 여전히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꼬집었다.

최근 예탁원은 결제 개시 시간을 앞당기고 결제 진행금 규모를 축소함으로써, 증권사의 결제 이전 자금 조달 부담을 일부 완화했다.

하지만 자금 조달 규모의 산정 방식에 대한 명확성이 부족한 탓에 결제 과정에서 비효율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MSCI의 평가다.

증권 양도 가능성 또한 "2023년 규제 개혁 이후 현물 이전거래와 장외거래가 일정한 제한 아래 허용되고 있지만, 아직 일반적인 시장 관행으로 자리 잡지 못했다"고 바라봤다.

반면 공시 제도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인정하는 인상을 풍겼다.

MSCI는 "상세한 주식시장 정보가 항상 영어로 공시되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2023년 도입된 단계적 영문공시 의무화 제도가 1단계 완료됐고, 2단계는 올해 적용 대상이 확대되며, 내년 추가적인 단계가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기대했다.

아울러 "개정된 배당 절차 도입은 아직 일부 기업에만 적용되고 있다"면서도 "점차 확산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4년 배당기준일 이전 배당금과 배당기준일을 먼저 확정하도록 배당 절차를 개선했다. 투자자가 배당 여부와 규모를 확인한 뒤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 승격했지만…공매도 "상당한 수준의 운영상 마찰" 지적

'+' 등급을 받은 항목으로는 외국인 지분 한도, 투자자 평등권, 공매도, 투자상품 가용성, 제도적 안정성 등 5개가 있다.

외국인 지분 한도에 대해서는 MSCI 한국 지수 구성종목의 0.3~1.0%가 외국인 보유제한 규제의 영향권 안에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투자자 평등권은 영문공시와 관련한 내용이다. 2023년 도입된 영문공시 의무화 제도 적용 대상은 내년 예정된 3단계 때 모든 코스피 상장기업으로 확대된다.

MSCI는 "영문공시 의무화 제도 확대 효과는 전면 시행이 완료된 이후 평가가 필요하다"고 선 그었다.

지난해 초 공매도 금지 조치 해제를 반영해 '-'에서 '+'로 승격한 공매도에 대해서는 "상당한 수준의 운영상 마찰과 준법 부담, 규제의 복잡성이 나타나고 있다"고 강하게 지적했다.

MSCI는 "공매도 제도의 효과와 안정성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지속 모니터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투자상품 가용성 항목은 기존 '-'에서 올해 '+'로 상향 조정됐다. 최근 한국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이 해외 거래소에 상장된 점이 반영됐다.

우리나라 파생 정규시간인 오전 8시45분~오후 3시45분과 중첩되지 않은 시간대인 유럽과 미주 거래소에서 MSCI 한국 지수선물과 FTSE 한국 지수선물을 상장한 바 있다.

다만 MSCI는 "금융상품을 개발·출시하는 과정에서 거래소 데이터를 사용하는 데에는 일부 제한이 여전히 존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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