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부동산PF 한시 금융규제 완화 조치 연장 가닥

(서울=연합인포맥스) 허동규 기자 = 금융당국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를 대부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작업이 계속 진행 중인 가운데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지속해 PF 시장의 연착륙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19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 말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상반기 종료 예정인 PF 관련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9건의 연장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는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촉진하고 신규 자금 유입을 통해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24년 하반기부터 시행돼 왔다.

당초 11건으로 구성됐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 가운데 2건은 정상화 절차를 거쳐 종료됐으며, 현재는 9건의 조치가 유지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9건의 한시적 금융규제 완화 조치에 대해 대부분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따라 재구조화가 진행 중인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할 경우 자산건전성을 별도로 분류할 수 있도록 한 조치와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을 정리·재구조화하거나 정상화 가능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공급하는 행위를 면책하는 조치 등이 추가 연장될 전망이다.

아울러 상황에 다소 차이는 있지만, 업권별 규제 완화 조치 역시 연장될 것으로 보인다. 저축은행의 PF 관련 유가증권 보유 한도 완화와 영업구역 내 신용공여 한도 규제 완화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당국이 연장에 무게를 두는 것은 유의(C)·부실우려(D) 등급 사업장 정리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금융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요인을 줄일 수 있고, 정상 사업장에는 자금 공급을 통해 신규 주택 공급과 PF 사업도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PF 시장은 전반적으로 연착륙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지만, 건설·부동산 경기 회복이 지연되고 지역·용도별 양극화에 따른 위험 요인이 여전히 남아 있는 만큼 관련 지원 조치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데 금융당국과 업계가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이번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에서는 PF 연체율 동향과 부실 사업장 정리·재구조화 진행 상황 등도 함께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분기별로 부동산 PF 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사업성 평가 결과에 따른 부실 사업장 정리 현황과 금융권 익스포저를 점검하는 동시에 추가적인 정책 지원 필요성 등도 검토하고 있다.

한 금융당국 관계자는 "한시적 규제 완화 조치들을 6개월 단위로 연장해왔는데, 그 과정에서 필요성이 낮아진 조치들은 정상화해왔다"며 "세부 내용은 회의를 통해 결정하겠지만 현재로서는 웬만한 조치들은 연장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금융당국 관계자는 "PF 시장이 속도는 다소 더디지만, 점진적으로 연착륙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며 "한시적 유예 조치는 6개월마다 필요성을 점검하고 있는데, 현재는 일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dghur@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