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 25년' 발전 5사 마침표 찍을까…전문가들이 그린 장기 미래

각자도생 경쟁체제 한계…투자 분산, 에너지 전환 '발목'

1사 완전 통합 법인 모델 유력…관련 특별법 제정도 추진

(서울=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한국전력[015760]의 발전 부문을 분리해 만든 발전 5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25년 만에 다시 하나로 합쳐질 전망이다. 자본 통합과 사채발행한도 상향 등을 통해 확보한 투자 재원으로 에너지 전환에 총력을 다할 가능성이 예상됐다.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발전 5사 개편 최종안은 오는 7월 중 확정될 예정이다. 기후부는 '발전공기업 전환 특별법'을 마련해 통합 발전사를 설립하고, 이를 재생에너지 중심 기업으로 탈바꿈시킨다는 방침이다.

현재 가장 유력한 방안은 5사를 1개로 통합하는 모델이다. 그간 권역 주도 독립 경쟁 모델도 거론됐지만 에너지 전환 주체가 분산돼 실행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후순위로 검토됐다. 지주사 모델은 추후 통합이 필요해 완전한 해결책이 되기 어렵고 자회사 통제력이 약화할 가능성이 우려됐다.

이에 25년 만에 발전 시장에 단일 거대 기업이 등장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발전 5사는 2001년 전력산업 구조 개편에 따라 한전의 발전 부문을 분리하면서 설립됐다.

당시엔 독점 체제를 바꾸고 경쟁력을 제고하는 것이 취지였지만, 이재명 정부가 2040년 탈석탄을 목표로 제시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자본력이 분산돼 태양광, 해상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진행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통합에서는 투자 자본력 결집과 운영 효율성 제고에 초점을 맞출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발전기업 통합 연구 용역을 맡은 삼일회계법인은 나아가 안정적인 통합 발전사 출범을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고 사채발행한도를 상향해 투자 실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전처럼 사채 발행 한도가 설정되면 자금 확보가 어려워 정부나 모회사가 현금을 출자해줘야 할 수도 있다고도 진단했다.

구체적인 안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기후부 역시 특별법 제정을 고려 중이다. 김 장관은 지난 18일에도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의견 수렴을 거쳐 조만간 최종안을 확정하고 발전공기업 전환 특별법을 준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통합 발전사를 관리 감독하는 기관을 설립하는 안도 논의되고 있다. 대규모 사업을 진행하는 기관인 점을 고려해 전담 기관을 구축해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일각에서는 지나친 규제로 조직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분위기다.

김성환 기후부 장관은 SNS를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해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폐지하고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서는 발전 5사의 통폐합이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발전공기업 통합이 에너지 대전환의 주춧돌이 될 수 있게 하겠다"고 언급했다.

dij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