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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정부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을 공급망, 인공지능(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전략 분야 중심의 경제협력 플랫폼으로 전환한다.
정부는 19일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K-지식공유사업 혁신방안'을 의결했다.
우선 공급망, AI·디지털, 그린, 문화 등 4대 중점 분야를 중심으로 '전략기획형 사업'을 도입·확대한다.
현재 30% 내외인 전략기획형 사업 비중은 오는 2030년까지 신규사업의 60% 이상으로 높인다.
전략적 중요성과 개발 여건 등을 고려해 주요 협력국을 선정하고, 국가별로 투자 프로젝트 연계 가능성이 큰 핵심 과제를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KSP 자문 결과가 보고서나 제도 개선에 그치지 않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후속사업 연계도 강화한다.
현재 10% 미만인 대외경제협력기금(EDCF)·다자개발은행(MDB) 사업과의 연계 비율을 2030년까지 30% 이상으로 확대한다.
이를 위해 KSP 양자사업의 일정 비율을 EDCF 후보사업 발굴을 위한 전단계 사업으로 배정하고, MDB 대형 투자사업과 연계되는 사업에는 우대방안도 마련한다.
민간 참여도 확대한다.
정부는 4대 중점 분야별로 업계 라운드테이블을 구성해 연 1회 이상 정기 회의를 열고, 기업 의견을 사업 발굴과 기획 단계에 반영할 계획이다.
현행 KSP 민간공모제도 4대 전략 분야 중심으로 개편해 정책 효과와 사업화 가능성을 높인다.
정부는 AI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국가 단위의 전략적 사업관리와 AI 기반 분석 시스템을 운영할 방침이다.
또 재외공관과의 협의 채널을 내실화해 현장성을 강화하고, 현지 정책 변화 등 위험요인을 수시로 점검할 계획이다.
후속사업 연계, 협력국 변화 기여도, 우리 기업·기관 진출 등을 중심으로 핵심성과지표(KPI) 평가 체계도 강화한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방안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올해 하반기 과제별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KSP를 지렛대로 전략적 경제·정책협력 및 민간투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협력국에는 지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나라에는 경제협력 저변 확대와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라는 성과를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jhpark6@yna.co.kr
박준형
jhpark6@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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