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병도 "법사위 협상 대상 아냐…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과의 원 구성 협상이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놓고 지연되는 것과 관련,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한 원내대표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법사위 집착으로 국회 정상화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국힘은 원 구성 전제로 법사위를 요구하고 있다. 법사위는 협상 대상이 아님을 여러 차례 밝혔다"며 "이젠 원 구성과 무관한 조작기소 특검법을 들먹이며 협상을 파행으로 몰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사위를 정쟁 수단으로 삼는 일은 민생 포기와 다름없다"며 "(국힘은) 법사위원장을 제2당에 돌려놓는 게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이라고 주장하는데, 국힘이 법사위원장을 맡았을 때 국회가 어땠는지 국민께서 똑똑히 기억하고 계신다"고 했다.
한 원내대표는 "노란봉투법, 방송법, 양곡관리법 등 민생 필수 법안들이 21대 법사위에 묶여있다가 폐기됐다"며 "법사위는 본회의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다. 그 길을 민생법안의 무덤으로 만들었던 국힘이 다시 법사위를 쥔다면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또 한 번 입법의 무덤이 될 뿐"이라고 했다.
또 "지금은 민생경제 도약을 위한 골든타임이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해 여당이 책임지고 신속한 입법으로 강력히 뒷받침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원 구성 협상을 치열하게 할 준비가 돼 있지만 무작정 시간 끌기에 끌려다니지는 않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서울=연합뉴스) 신현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6.19 nowweg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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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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