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당연…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 실현"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정 대표는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 말해서 뭐하겠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찰 개혁은 민주당 정부 개혁의 깃발이자 상징이다"며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반드시 수사 기소 분리의 대원칙을 실현하겠다"며 "검찰개혁의 깃발이 찢어지지 않도록, 검찰개혁의 상징이 얼룩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부연했다.

검찰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둘러싸고 여권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보완수사권의 제한적 필요성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민주당 내 강경파는 전면 폐지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8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입장을 어느 쪽으로 고집하지 말면 좋겠다"며 "결과는 어쨌든 국회에 맡길 생각이다"고 언급한 바 있다.

반면 정 대표는 지난 12일 자신의 SNS에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글을 게시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다만 당시 민주당에서는 정 대표의 글에 대해 "향후 충분한 숙의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는 검찰개혁과 보완수사권 폐지를 주장하는 최고위원들의 발언이 이어졌다.

민주당 이성윤 최고위원은 "오는 10월 수사와 기소 완전 분리를 담은 중수청, 공소청으로 출범이 불가능해지고 검찰 개혁이 제대로 안될까봐 국민들의 가슴을 더욱더 답답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 최고위원은 "당장 법사위를 중심으로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형사소송법 개정을 논의해도 너무 늦었다"며 "반드시 10월 공소청 출범 이전까지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법 개정으로 검찰개혁을 완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환 최고위원 역시 "다시는 수사를 핑계로 검사들이 정치에 개입하거나 희생자를 만들지 못하도록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공소청이 보완수사권 등 어떤 명목의 수사권도 갖지 않는 순수 소추 기관으로 자리 잡도록 형사소송법 개정을 완료하고 실무 작업도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