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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초감가상각제도 문제 빠르게 해소돼 기뻐"

26.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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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관계도, 정상 간 정서적 유대 영향 커"

이재명 대통령, 유럽순방 성과 브리핑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G7참석·유럽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6.19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조르자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초감가상각제도 문제가 해소된 점을 거론하며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이탈리아와의 정상회담 성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탈리아와는 특별 전략적 동반자로 관계를 격상했다"며 "중소기업, 첨단 과학 기술, 사회 연대 경제, 개발 협력, 그리고 문화 분야 등 5개 분야에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1개의 협정을 타결하는 등 실질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히는 성과를 얻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특별히 한국 기업의 시장 진출에 큰 걸림돌로 작동했던 초감가상각제도 문제가 빠르게 해소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탈리아의 초감가상각제도는 기업이 신규 설비를 도입할 경우 실제 구매가보다 높은 금액을 비용으로 인정해 법인세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두고 한국 기업에 불리한 요건이 적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지난 1월 멜로니 총리 방한 당시 이 대통령이 문제를 제기한 뒤 이탈리아 정부와 의회가 대응에 나서 관련 요건이 해소됐다.

이 대통령은 "국가 간의 관계도 정상들 간의 정서적 유대와 교감이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친다"며 "초감가상각제도는 대한민국 기업들은 배제돼 혜택을 못 보게 돼 있어서 엄청난 부담이었는데 1월에 총리께서 방문했을 때 제가 그 문제 지적을 하니 몇 달 사이에 법률 개정까지 다 끝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기업의 수출품에 대해서는 유럽 기업과 똑같은 혜택을 주기로 바꿔놨더라"며 "그래서 하원의장과 면담에서 '고맙다'고 했더니 원래 이탈리아는 이렇게 일하지 않는다, 이거는 정말 특별한 예외라는 말씀을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상들 간의 정서적 교감은 매우 중요하다. 앞으로 더 많이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십수년간 해결되지 않던 아주 묵은 숙제, 난제들도 정상들 간의 대화를 통해서 많이 해결을 했다"고 말했다.

dyo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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