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EU 철강 협상, 예상보다 나은 결과 기대"…보완조치도 협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유럽연합(EU)의 새 철강 수입제도와 관련해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한국의 무관세 쿼터 확보 협상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이 대통령은 19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유럽 순방 및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성과 브리핑에서 한-EU 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EU 측에 제기한 핵심 논거는 한국이 원래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으로 관세가 없는 나라라는 점"이라며 "EU가 과잉 생산이나 덤핑, 미국의 수입 규제 등에 대응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취지는 이해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보호무역주의나 무역장벽으로 작동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이어 "무역 보호를 위한 장벽을 세우면 다른 나라도 장벽을 세울 것이고 결국 보호무역주의 체제로 회귀하게 된다"며 "한국이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EU 측이 이러한 문제 제기에 상당한 공감과 이해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최초로 제기한 요구가 100% 반영될 수는 없겠지만 일반적인 예측보다는 훨씬 더 나은 상황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며 "최종 결과가 조만간 발표될 예정인 만큼 그때까지도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번 논의에서 우리 정부는 무관세 쿼터 확대와 함께 보완 조치도 함께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우리 요구를 전부 수용하기 어렵다면 다른 영역에서라도 필요한 합리적 이해 조정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우리에게 유리한 조건을 다른 분야에서 찾아 개선해 달라는 취지의 제안을 했고, EU 측도 공감하며 가능한 부분을 검토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직접 연관된 사안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제도가 시행된다면 이해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했고 현재 협상 테이블에서 논의 중"이라며 "일정 부분 성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EU는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글로벌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가 이달 말 종료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새로운 철강 수입관리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한-EU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국이 FTA 체결국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경쟁국 대비 유리한 무관세 물량 확보에 외교력을 집중해 왔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