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아주 미흡' 공무원연금·코이카 기관장 해임 건의(종합)

16개 공공기관 '미흡' 이하 평가…내년 경상경비 0.5~1% 삭감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지난해 공공기관장 평가에서 '아주 미흡' 등급을 받은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 기관장에 대해 해임 건의 조치가 내려졌다.

공공기관 경영평가에서는 16개 기관이 '미흡' 이하 평가를 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9일 제7회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주재하고 이런 내용의 '2025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안'을 심의·의결했다.

기관 평가 대상은 31개 공기업과 57개 준정부기관이다.

기관장의 경영계약 이행실적 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82개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구 부총리는 "주요사업, 국정과제 등 기관 본연의 업무 수행에 대한 노력과 성과를 변별력 있게 높은 비중으로 평가했다"며 "안전·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평가를 강화하되 재무건전성, 생산성 등 효율성 제고 노력도 종합적으로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기관의 혁신 노력을 충실히 반영했다"며 "경영혁신에 대한 기관장 책임성 강화를 위해 기관 평가와 함께 기관장 평가를 별도로 도입했다"고 덧붙였다.

먼저 기관장 평가에서는 6명이 우수 등급을 받았고, 52명은 보통으로 평가됐다.

미흡과 아주 미흡으로 평가된 기관장은 각각 17명, 7명이었다.

아주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장 가운데 재임 중인 공무원연금공단과 한국국제협력단 기관장 2명에 대해서는 정부가 해임을 건의할 계획이다.

재임 기간이 아닌 국가철도공단, 에스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석유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5명은 해임 건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기관 평가에서 탁월(S) 평가를 받은 곳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없었다.

우수(A)와 양호(B) 등급을 받은 기관은 각각 15개와 29개였다. 28개 기관은 보통(C)으로 평가됐다.

13개 기관은 미흡(D)으로 평가됐고, 3개 기관은 아주 미흡(E) 등급을 받았다.

이 중에서 미흡(D) 등급을 받은 기관은 에스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석유공사, 국민체육진행공단,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이다.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국립공원공단, 한국국제협력단은 아주 미흡(E)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직무 중심 보수 체계 개편 우수기관에 올해 직무급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총인건비를 0.1%포인트(p) 추가 지급한다.

기관 평가 등급이 미흡 이하(D·E)인 기관은 내년 경상경비를 0.5∼1% 삭감하기로 했다.

아울러 이들 기관은 정부에 경영개선 계획을 제출하고 경영 개선 컨설팅을 받아야 한다.

중대재해가 발생한 15개 기관에 대해서도 안전 관련 개선 계획을 제출받을 예정이다.

평가 등급이 보통(C) 이상인 기관에는 기관 유형과 등급에 따라 성과급이 차등 지급된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