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광현 "등록임대 매물잠김 심화…기회 주면 서울 6만8천호 공급 효과"

"양도세 중과 제외 등 파격 혜택…말소 후 팔 이유 없어"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임광현 국세청장이 매입 등록 임대 다주택자에게 매도 기회를 준다면 서울에 아파트 6만8천호가 공급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임 청장은 21일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매입 등록 임대 아파트에 대한 생각'이란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매입 등록 임대 제도는 다주택자가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양도할 때 중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세제 혜택을 준 제도다.

부동산 투기에 악용되고 매물 잠김 현상이 심해 아파트에 한해 폐지돼 현재 신규 등록이 불가하다.

임 청장은 "국가데이터처 통계에 따르면 그간 서울 지역에서 말소된 개인 등록 임대 아파트가 2만7천여호"라며 "이 중 국세청에 양도세가 신고돼 이미 처분된 것으로 추정되는 2천여호를 제외하면 2만5천여호는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어 "앞으로 2028년까지 자동말소될 서울의 등록 임대 아파트도 약 4만3천호"라며 "제도 개선이 없다면 이들도 유사한 매물 잠김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는 "사실 팔 이유가 없을 것"이라며 "다주택 양도세 중과도 영구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더 유리하게 적용받는 파격적 혜택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임 청장은 또 "임대 기간 종료 후에도 다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혜택이 계속돼 매물 잠김이 심화되고 있다"며 "현재의 혜택이 너무 과도한 측면이 있으니 임대 기간 동안의 세제 감면과 종료 후 일정 기간의 혜택으로 충분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들도 설득력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물론 임대시장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겠지만, 등록 임대 다주택자들에게 엑시트(exit)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이미 말소된 물량과 앞으로 말소 예정인 물량을 합친 6만8천여호의 서울 아파트가 시장에 나와 공급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밝혔다.

임 청장은 "참고로 1·29 부동산 대책의 수도권 도심 공급주택 규모가 6만호"라고도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월 "임대 기간 종료 후 등록 임대 주택에 대한 각종 세제도 일반 임대 주택과 동일해야 공평하지 않겠느냐"고 지적한 바 있다.

이어 "등록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제외 특혜는 즉시 폐기 시 부담이 너무 크므로,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없애거나 점차 폐지하는 방안도 있다"며 "대상을 아파트로만 한정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언급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