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24일 은행 CRO 소집…자본규제 개선 작업 '재가동'

(서울=연합인포맥스) 박경은 기자 = 금융당국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금융산업분과회의를 시작으로 은행권 자본규제 개선 논의를 재가동한다. 포용금융 확대에 따른 자본 부담과 현행 건전성 규제 완화안이 우선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은행 건전성 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발굴하고도 제도화하지 못한 과제들이 우선 논의될 전망이다.

22일 금융권에 따르면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금융산업분과는 오는 24일 은행권 최고리스크담당자(CRO)들과 회의를 진행한다.

은행권은 회의에 앞서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자본·건전성 규제와 관련한 건의 사항을 취합했으며, 이에 더해 은행별로도 추가 제안할 사안을 정리 중이다.

추진단 출범을 알린 대토론회 이후 금융산업분과가 은행권과 본격적인 논의에 나서는 첫 자리로, 이번 회의를 기점으로 올해에도 당국과 은행권 간 제도 개선 논의가 본격화할 전망이다.

지난 17일 출범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은 금융시스템 전반을 포용금융 관점에서 재설계하겠다는 목표 아래 4개 분과를 구성했다. 이 중 금융산업분과는 금융권 건전성 규제의 일괄 정비를 맡았다.

은행들은 중·저신용자와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 공급은 우량 차주 중심의 대출보다 예상 손실과 위험가중자산(RWA)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건의할 예정이다.

공급 확대만을 요구할 경우 은행의 보통주자본비율(CET1) 관리와 충돌할 수 있는 만큼 건전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위험가중치 체계를 합리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으로, 생산적금융에 이어 포용금융 확대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자본규제 정비를 넓혀주길 바라고 있다.

금융당국이 은행이 보유한 주식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를 완화하고, 정책펀드 출자에 대한 위험가중치 특례도 확대하고 구조적 외환포지션 승인 범위를 넓히겠다고 하지만 달러-원 환율이 1,500원을 훌쩍 뛰어넘는 고환율이 지속되면서 추가 규제 완화를 바라는 눈치다.

은행권에서는 당장 새로운 과제를 대거 발굴하기보다 지난해 TF에서 논의됐지만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사안을 우선 정리하는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

앞서 업계는 이미 제도화된 개선 과제 이외에도 장외파생상품, 투자자예탁금, 부실채권(NPL), 중소기업 대출 등에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산정 기준을 정비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경기대응완충자본의 부과 수준을 낮추고, 향후 시행될 스트레스완충자본의 적용 시기를 유예하는 안도 단골 건의 사항이다.

당시 TF를 주도한 안창국 금융위원회 상임위원이 최근 관련 작업을 다시 챙기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동안 속도를 내지 못했던 후속 논의에도 힘이 실릴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지난해 TF에서 나온 과제가 많았지만, 실제 도입된 것은 일부에 불과하다"며 "안창국 상임위원이 자리를 옮긴 뒤에도 후속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올해 실무급 회의에서는 좀처럼 진도가 나가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안 상임위원이 다시 관련 내용을 직접 챙기겠다는 분위기로 알고 있다"며 "신규 과제를 발굴하는 것도 가능하겠지만, 당장은 앞서 검토한 과제 가운데 아직 제도화되지 않은 사안을 먼저 마무리하는 것이 우선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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