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보유·양도세 조정' 김용범 주장에 "당내 논의 없어…의제 던진 것"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보유세와 양도세 조정 등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 주장 관련, "청와대, 정부는 얼마든지 의제를 던질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강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김 정책실장 입장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당내에서 논의는 안 됐다"며 "물론 정부 입장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합리적 세제 개편을 고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에서 세제 개편안이 나오지 않겠냐. 그러면 국회에서 국민들 말씀을 좀 들어보고 차분하게 숙의 절차를 밟도록 하겠다"고 했다.
앞서 김용범 정책실장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부동산 세금 체계의 개편 필요성을 주장하는 글을 올린 바 있다.
김 정책실장은 "반도체 기업의 성과급이 지급되고, 사상 최대 규모의 수출 대금이 국내로 유입되기 시작하면 올해 말과 내년 초 유동성이 부동산시장으로 흘러 들어가는 과거 수십 년의 경향이 반복될 것"이라며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며 "그것만으로 충분할까. 세금을 내고도 남는 장사라는 확신이 생기면 어지간한 규제로는 역부족일 수 있다"고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부동산 과세를 정상화해야 한다. 보유세와 양도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말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송파구 한 부동산 중개업소에 붙은 세금 관련 안내문 모습. 2026.6.21 citybo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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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남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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