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만난 재정 전문가들 "역대급 세수, 미래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재정 전문가 간담회…박홍근 "재정운용 불확실성 높은 상황"

(세종=연합인포맥스) 최욱 기자 = 재정 전문가들이 반도체 호황에 따른 역대급 세수를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2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박홍근 기획처 장관은 이날 오전 학계·연구기관·시민사회 재정 전문가를 초청해 간담회를 하고 재정운용 방향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

간담회에는 김세직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 권남훈 산업연구원장, 우석진 명지대 교수, 이우진 고려대 교수, 고선 중앙대 교수, 손병호 연세대 겸임교수,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등이 참석했다.

박 장관은 "우리 경제가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지만 반도체 경기의 지속 여부와 향후 세수 흐름, 물가·금리 변동 가능성 등으로 인해 재정운용에 있어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역대급 세수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모색, 5대 구조적 난제 해결을 위한 재정의 역할,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혁신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했다.

전문가들은 올해와 내년 예상되는 역대급 세수를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미래 대비 투자에 적극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응하기 위해 AI 분야 연구개발(R&D)과 반도체 인프라 등에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증대된 세수를 당해연도 지출 확대뿐만 아니라 향후 경기 대응과 미래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기금 등 저장·운용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초과세수를 국부펀드 재원으로 활용하거나 미래대응기금(가칭)을 신설해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경제 성장이 소득격차 확대·양극화 등 K자 성장 문제로 연결되지 않도록 AI 혁신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 우려와 소득·자산 불평등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해결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나왔다.

이와 함께 기후 위기 대응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 인프라에 선제적으로 투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전문가들은 또 불요불급한 저성과 사업을 구조조정해 핵심 분야에 재투자하고, 재량지출뿐만 아니라 의무지출의 경직적 증가 구조도 과감하게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박 장관은 이날 모인 의견을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계획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강조했다.

wchoi@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