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완수사권 폐지 불가피…국민 여론도 검찰 완전 분리 원해"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검찰개혁과 관련해 "개인적으로는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 추진단에도 폐지안을 기본으로 검토하자는 입장을 여러 차례 전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민 피해 가능성을 언급하며 검찰의 보완수사권 일부 존치 필요성을 거론한 데 대해서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다만 "본인의 생각과는 별개로 검찰이 그동안 국민들이 믿기 어려운 일들을 너무 많이 해왔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 딱 자르는 게 좋겠다는 국민 여론이 상당하다"며 "국회 논의 과정에서 폐지로 결론이 나더라도 괜찮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검찰개혁 의지에 대해서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누구보다 정치검찰의 조작 기소에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이 검찰 기득권 유지를 지지할 이유는 1도 없다"며 "저 역시 정치검찰에게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일각에서 자신이 검찰개혁에 소극적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 총리는 "지방선거 전인 지난 5월 오히려 제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고 당에 제안했다"며 "당시에는 오히려 당에서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던 만큼 오해가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지도부에서도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차기 당권 주자로 거론되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가 발언을 자청해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고 있는 검찰에게 수사권은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 대표는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들이댈지 모를 일"이라며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보완수사권의 티끌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치권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공소청 신설을 골자로 한 검찰개혁 입법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향후 개혁 논의의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