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보유세·양도세 개편 신중 검토…아직 예단할 단계 아냐"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부동산 보유세와 양도
소득세 개편 여부와 관련해 "마지막까지 신중하게 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이야기해 왔다"며 "현재도 그런 연장선상에서 여러 논의와 상황 판단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오는 7월 세제개편안에 보유세와 양도세 개편안이 포함될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받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돌이켜보면 부동산 문제를 포함한 여러 경제정책에서 세제 문제는 항상 열어놓고 논의해 왔다"며 "이 문제는 정책 당국에서도 별도로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단계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예단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의 발언은 최근 대통령실과 여권 일각에서 부동산 세제 정상화 필요성이 잇달아 제기되는 가운데 나온 것이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보유세와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은 필요하고 옳은 방향"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 실장은 당시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늘어난 국부가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될 가능성을 경계하며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재명 대통령 역시 그동안 실거주 중심 과세 체계 확립 필요성을 언급하며 보유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 손질 가능성을 여러 차례 시사해 왔다.
정치권과 부동산 시장에서는 정부가 7월 발표 예정인 세제개편안을 통해 다주택자와 비거주 고가 1주택자를 중심으로 보유세와 양도세 체계를 조정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정부는 아직 최종 방침을 정하지 않은 상태로, 최근 집값 흐름과 공급 여건, 경기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며 세제 개편 방향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지난 1년의 성과를 되돌아보고 있다. 2026.6.22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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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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