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우 "李대통령, '셀프 공소취소' 위해 박상용 검사 희생양 삼아"

"李지지율 데드크로스, 선거·재판 공정성 흔들었기 때문"

24일 법무부 항의 방문…박상용 징계철회 탄원서 제출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기자 = 국민의힘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은 주진우 의원은 22일 "이재명 대통령은 셀프 공소취소를 위해 젊은 박상용 검사를 희생양으로 삼으려 한다"며 "박상용 검사 징계가 취소된다면 그 즉시 이재명 정부 레임덕의 시작"이라고 비판했다.

주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특위 첫 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방선거 전 스스로 자신의 재판을 없애고자 특검 카드를 꺼냈지만 민심은 준엄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내부에서 지선 패배의 책임론이 불거질 정도로 '이재명 공소취소'에 대한 국민의 반응은 냉담했다"며 "오늘 대통령 지지율이 데드크로스가 나온 것도 선거와 재판의 공정성을 뒤흔들었기 때문이라고 확신한다"고 했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선거로도, 재판으로도 정치인을 심판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바로 독재 국가"라며 "그 당연한 진리가 지금 올림픽공원을 타오르게 하는 원동력"이라고 말했다.

박 검사는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 회유 의혹 당사자다. 법무부는 박 검사의 징계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어 술파티' 의혹을 제기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으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안 추진과 박 검사 징계 사건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이 전 부지사의 위증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쪼개기 후원' 공모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고 대북사업 관련 직권남용 혐의는 재판부 직권으로 공소기각했다.

주 의원은 "민주당 전체가 덤벼들어 조리돌림하고, 이재명이 임명한 특검은 출국 금지하고, 법무부가 무기한 직무 정지하고, 대검은 추가 징계를 시도하고 있다"며 "박상용 검사를 탄압해 이재명 공소취소의 부싯돌로 쓰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화영의 위증 재판에서 '연어 술파티'는 없었다는 판결이 나왔다. 권력으로 짓눌러도 정의는 사라지지 않는다"면서도 "이화영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일부 무죄가 있었는데도 이화영만 항소를 제기하고, 아직 검찰은 항소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혹시 대장동 항소 포기, 서해 공무원 피격 은폐 사건 항소 포기처럼 또다시 항소 포기 꼼수를 쓰려는 것 아닌가"라며 "나중에 감옥 갈 생각이 아니라면 법과 원칙에 따라 즉시 항소를 제기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을 방어하는 것이 '1차 저지선'"이라며 첫 특위 활동으로 법무부에 '박상용 검사 무기한 직무 정지와 징계 철회에 대한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는 이미 정유미 검사장에 대한 무리한 인사 조치가 법원에 의해 취소되는 등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도 법원에서 판판이 깨질 것"이라며 "박상용 검사가 권력에 맞서 수사했다는 사유로 파면된다면 이제 그 어떤 누구도 권력자를 수사하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 스스로 징계 시도를 철회시키고 국민 앞에 재판받겠다고 약속하라"고 촉구했다.

주 의원은 특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주 수요일(24일) 특위 첫 번째 활동 일환으로 법무부를 항의방문할 예정"이라며 "4만 6천명이 서명해주신 박상용 검사 징계 철회해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이화영 1심 재판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가 선고났는데도 검찰이 왜 항소를 하지 않을까 의구심이 든다. 이부분에 대해선 반칙을 하지 않도록 막는 게 우선"이라며 "항소 제기를 하지 않을 경우 무죄를 받으라고 판을 깔아주는 것으로,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8일 6·3 지방선거 당시 중앙선대위 산하에 있던 '공소 취소 특검법 저지 특위'를 확대·개편해 '이재명 대통령 재판 취소 저지 특위'를 구성했다. 주진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이상휘, 김태규, 박충권, 이소희 의원 등이 특위에 합류했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