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검찰,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정답"

(서울=연합인포맥스) 김성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연어 술파티' 의혹과 관련한 국회 위증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것을 두고 "검찰은 정말 고쳐쓰기 어려운 집단이라고 다시 한번 생각했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호시탐탐 수사권 지키기에 골몰하는 검찰에게 수사권에 대해서는 꿈조차 꾸지 말라고 확실하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 전 부지사 재판 결과에 대해서 "법무부, 고검 등에서 이 사건에 대해 조사를 했는데 법원에 자료가 제출되지 않았다"며 "이것도 혹시 검찰의 짬짜미가 아니었을까 생각을 한다. 이해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이어 "검찰개혁의 대원칙은 수사와 기소의 완전한 분리다"며 "숟가락만 한 보완수사권이라도 주면 그 숟가락으로 칼을 만들어 정권에 언제 그 칼을 들이댈 지 모를 일이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의 행태를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한 일 아닌가. 그래서 보완수사권의 티끌 마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보완수사권의 완전 폐지가 정답이다"고 부연했다.

정 대표는 차기 당권을 둘러싼 거취 압박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이어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라는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는 지난 19일에도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는 너무나 당연하다"며 "아직도 수사권에 미련을 못 버리고 있는 검찰이 있다면 꿈 깨라"고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 주장에 "정치 슬로건으로 활용되는 측면이 없지 않다"며 속도 조절과 숙의를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유럽·주요 7개국(G7) 순방 결과 브리핑에서 보완수사권 폐지 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남용 가능성을 통제하는 건 1차로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도 "보완 수사는 안 하는 게 맞는데 나중에 악용될 여지가 없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까지 봉쇄해 놓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충분히 국민의 입장에서 악용 가능성을 배제하는 필요를 충분히 논의하면 좋겠다"고 전했다.

한편 강준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 대표의 발언에 대해 "보완수사권 관련해 이런저런 말씀이 있을 수 있다"며 "내용과 시기와 절차에 대해, 또 국민의 의견 수렴 등 논의하는 절차를 밟겠다"고 말했다.

또 "법을 만들기까진 의원들 마다 많은 의견이 있을 수 있다.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며 "속히 원 구성을 마무리해 상임위에서 논의를 하든, 국민의 의견 수렴을 거치든 그런 절차가 빨리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sjkim3@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