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靑 사법제도비서관에 박지영 임명…檢개혁 진용 완성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자 내란특검팀 특검보를 지낸 박지영 변호사를 청와대 사법제도비서관에 임명했다.

22일 청와대에 따르면 박 비서관은 이날부터 대통령실 민정수석실 산하 사법제도비서관으로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사법제도비서관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에 신설된 직책으로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 수사기관 권한 재조정 등 사법개혁 전반을 총괄하는 자리다.

앞서 이진국 전 비서관이 사의를 표명한 이후 공석 상태가 이어져 왔다.

박 비서관은 광주 수피아여고와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사법시험 39회에 합격해 2000년 서울지검 검사로 임관했다.

이후 법무부 검찰과와 대검찰청, 일선 검찰청 등을 거치며 20년 넘게 검찰 조직에 몸담았다.

특히 여성 검사로는 처음으로 법무부 검찰과에서 근무했으며, 문재인 정부 시절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으로 검찰개혁추진단 팀장을 맡아 검찰개혁 제도 설계 작업에 참여했다.

서울고검 공판부장을 끝으로 2023년 검찰을 떠난 뒤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로 활동했으며, 지난해부터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을 수사한 특별검사팀 특검보로 참여했다.

박 비서관은 앞으로 검찰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를 비롯한 검찰개혁 후속 입법과 수사·기소 분리 체계 정비, 사법제도 개편 과제 등을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인사는 전날 검찰 출신인 한찬식 변호사를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데 이은 후속 조치 성격이 짙다.

청와대 안팎에서는 한 수석이 공직기강과 권력기관 관리 등 민정수석실 전반을 총괄하고, 박 비서관이 검찰개혁과 사법제도 개편 실무를 담당하는 역할 분담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가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여권 내에서도 검찰 수사권 완전 분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에서 검찰개혁을 전담할 실무 책임자가 임명되면서 관련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한 여권 관계자는 "민정수석에 이어 사법제도비서관까지 검찰 출신 인사가 배치됐지만 공통점은 모두 검찰개혁 작업을 직접 경험한 인물이라는 점"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검찰개혁을 단순한 정치적 구호가 아니라 제도 설계 단계로 끌고 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인사"라고 평가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