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단체 "3급 단일 장애인도 장애인연금"…박홍근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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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인포맥스) 박준형 기자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장애인연금은 국정과제에 따라 내년 지급대상 확대를 목표로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해 예산 반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2일 서울 동작구 서울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에서 열린 '장애인단체·전문가 현장간담회'에서 장애인연금 지급대상을 3급 단일 장애인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장애인단체의 건의에 이같이 답했다.
장애인연금은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가운데 소득 하위 70% 이하를 대상으로 소득 보장과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기초급여는 월 34만9천700원이며, 부가급여는 월 3만~9만원 수준이다.
장애인단체들은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외에도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활동지원 서비스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박 장관은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해, "장애인 소득 안정과 지역사회 일원으로서의 사회적 기여를 위한 일자리 확대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내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활동지원 확대 요구에 대해서도, "활동지원 서비스 지원에 부족함이 없는지 잘 살펴보고, 장애인의 일상생활을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3월 통합돌봄이 시행되면서, 정부는 65세 미만 의료 필요도가 높은 심한 장애인까지 통합 돌봄 대상에 포함했다"며 "단계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박 장관은 간담회에 앞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현장을 둘러봤다.
그는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자 확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확대 및 서비스 단가 인상 등 발달장애인 돌봄 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관계부처와 적극 논의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장애인이 단순한 보호의 대상이 아니라 당당한 권리의 주체가 되도록 재정으로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jhpark6@yna.co.kr
박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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