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여야, 24일까지 상임위 명단 제출"…국힘 "강압적" 반발

조 의장 "원 구성 공전, 국민 보기에 민망"

민주 "시간끌기 용인 못 해"…국힘 "대단히 유감"

(서울=연합인포맥스) 온다예 김성준 기자 = 조정식 국회의장은 여야가 22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에서 접점을 찾지 못하자 "오는 24일 12시까지 원 구성을 위한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 의장은 22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지난 5월 30일 후반기 임기가 개시된 이후 현재 24일째"라며 이같이 말했다.

조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은 상임위원 임기 만료 3일 전까지 의장에게 상임위원 선임을 요청해야 한다'는 국회법 제48조 1항을 거론하며 "기한까지 요청이 없을 경우 의장이 상임위원을 선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국회법이 정한 상임위원 선임 기간을 한참 넘겨서 여야 교섭단체 간에 (협상이) 여전히 공전하고 있다"며 "지금까지 총 여섯 차례 협상이 있었는데 계속 제자리를 맴돌며 한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 것인지, 국민이 보기에 국회의장으로서 민망하다"며 "이같은 공전 상황을 계속 지켜볼 수만은 없으며 국회법을 준수하고 국회 정상화를 무한정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한 뜻에서 요청드린다"고 강조했다.

양당 원내지도부는 이날 원 구성 협상을 이어갔지만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24일까지 상임위원 명단을 제출하라는 조 의장 요청에 대해 "강압적"이라며 반발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비공개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양당의 의견을 충분히 듣지 않은 채 이런 말씀을 하신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국회법상 상임위원 명단 제출 규정은 처벌 규정이 있는 것도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국회 관행은 교섭단체간 합의를 통해 상임위원장 배분이 먼저 결정된 이후 상임위원 명단이 제출됐다"며 "이 관행이 깨진 건 2024년 전반기 국회 때로, 당시 우원식 의장이 선출된 직후 우리 당 의원들에 대해 상임위원 강제배정을 실시하고 민주당 몫의 상임위원장을 일방적으로 민주당이 선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은 이런 절차가 국회에서의 타협이라는 국회 운영의 대원칙을 그대로 어긴 채 강제적으로 원 구성을 하고 후반기 국회를 출발시키는 전조"라며 "이에 대해 강하게 항의했다"고 말했다.

김승수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원 구성 협상 외에 국무총리 인사청문회, 국정조사특위 등을 우선적으로 협의했어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원 구성 협상은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며 "양당 원내대표를 첫 대면한 자리에서 바로 날짜를 지정해서 언제까지 해오라는 건 강압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24일 12시까지 원 구성 관련 내용을 의장께 보고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 원내대표는 "'발목잡기' 시간 끌기에 대해 용인할 수 없고 시간끌기라고 판단되면 결단하도록 할 것"이라며 상임위원장 단독 처리 가능성을 내비쳤다.

이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하나는 상임위 전체를 저희들이 (차지해) 진행하는 것 아니면 배분하는 것"이라며 "어떤 형태로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서 국회가 운영되도록, 다른 일을 시작할 수 있도록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천준호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방치하면 국정 운영 전반에 대한 발목잡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심각한 인식을 갖고 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원 구성을 마무리하겠다"고 강조했다.

장현주 국회의장실 공보수석은 "의장이 여야 원내대표에게 신속한 원 구성을 다시 강하게 촉구했다"며 "7월에 교섭단체 대표연설, 대정부질문, 상임위 기관 업무보고가 있기 때문에 7월에 (국회가) 정상 가동되기 위해선 원 구성은 6월을 넘길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국회의장실은 이날 오후 원내 모든 정당을 대상으로 공문을 보내 공식적인 상임위원 선임 요청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dy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