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개혁' 꺼낸 강훈식 "반도체 초과세수 미래세대 투자해야"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청와대가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강훈식 청와대 비서실장은 22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미래세대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를 폭넓게 논의하자고 제안하며 반도체 산업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활용 방향을 언급했다.

안귀령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강 실장은 사회적 논란을 우려해 산적한 문제들을 바꿔나가지 않는다면 미래세대 부담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질 것"이라며 "현세대와 미래세대가 국가 운영을 위한 부담을 공평히 분담하게 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투자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익과 미래세대의 관점에서 합리적 대안을 찾아나가자고 강조했다"고 전했다.

특히 강 실장은 반도체 산업 호황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하는 한편,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성장동력 발굴에도 과감히 투자해야 한다는 뜻을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참모가 공개 회의에서 반도체 호황과 초과세수 활용 문제를 직접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실제로 최근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산업이 이끄는 수출 호황으로 향후 수년간 세수 구조가 크게 변화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도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반도체가 벌어온 국부가 부동산 불로소득으로 흡수되고 성장의 과실이 소수에게만 집중된다면 이번 호황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성장의 과실을 미래 산업과 청년세대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취지의 문제의식을 제기한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서는 이를 단순한 재정 운용 문제가 아니라 AI 시대에 새롭게 발생하는 초과이익과 초과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 논의의 시작으로 해석하고 있다.

특히 최근 정부 인사들이 국민배당금 구상과 세수추계 시스템 개혁, 미래세대 투자 확대 등을 잇달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이 하반기 경제정책의 주요 화두로 부상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강 실장은 이날 회의에서 정책 형성 과정에 미래세대가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보장할 것도 주문했다.

또한 최근 서초구 예비군훈련장 집단 식중독 의심 사고와 전남 염전 노동자 인권침해 사건을 언급하며 관계 부처에 전면적인 실태 점검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도 지시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