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이찬진 금감원장이 드라마 '참교육'에 꽂힌 이유는

(서울=연합인포맥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2일 정례 기자간담회 도중 돌연 최근 시청 중인 드라마 이야기를 꺼냈다.

주인공은 바로 넷플릭스 공개 직후 글로벌 TV 시리즈 부문 1위에 오른 '참교육'이다.

드라마가 도박과 마약 등 학교에서 벌어지는 청소년 범죄를 가감 없이 보여주는데, 이러한 일탈 행위 곳곳에 불법 사금융이 껴있어 금융교육 등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특히 수많은 사람이 본 드라마 속 이야기가 허구가 아니라 실제 현실과 동일하다고 밝혀 금융소비자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상 속 사례를 예시로 삼아 금융소비자가 불법 사금융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했다.

이 원장은 이날 "최근에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봤는데 거기에 나오는 내용이 모두 팩트"라며 "실제 학교 현장에 가보면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연결된, 우리가 학교 다닐 때와 전혀 다른 사회 환경에 처해있다"고 지적했다.

드라마 참교육은 청소년들의 불법 도박, 마약 유통 등과 연계된 대리 입금(고금리 소액대출)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 화제를 모았다. 대리 입금은 청소년이 도박 자금 등을 마련하기 위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을 활용, 게임 아이템이나 연예인 굿즈, 콘서트 티켓 구입비 등을 대신 납부해주고 고금리의 수고비와 지각비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 행위다.

특히 수고비(이자)를 원금의 20~30%로 책정하고 상환이 늦어지면 시간당 1천원~1만원 수준의 지각비(연체 이자)를 물리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자율이 현행 법정 최고치인 연 20%를 훌쩍 뛰어넘어 명백한 불법이다.

이 원장은 학교뿐 아니라 군대 등 과거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일상의 공간까지 불법 도박과 불법 사금융이 침투했다고 설명했다. 급여 인상과 휴대전화 사용 등 복무 여건 개선이 되레 장병들의 금융사 노출 가능성을 키운 것이다.

그는 "군도 예외가 아니더라"며 "직업군인 6천명 정도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대상이 되고 있다. 믿기지 않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이는 금감원의 업무 방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 원장은 "금융교육이 금감원에서 비주류 영역이었는데 점점 주류화되고 있다"며 "이쪽 부분의 역할이 굉장히 많이 요구되고 있다는 걸 절실히 느낀다"고 말했다.

향후 지속해 금융교육 강화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교육국의 역할 및 규모 확대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실제로 금감원은 군 장병을 상대로 복무 주기 별 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3월 이 원장이 직접 육군 제31보병사단을 찾아 훈련병 200여명의 상대로 특강을 실시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최소화하려면 사전 예방적 보호 목적의 교육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같은 이유로 전국 금융회사 본·지점과 인근 초·중·고교를 연결, 학생들에게 금융교육을 실시하는 '1사1교 금융교육'도 10년 넘게 이어오고 있다.

단순 교육을 넘어 제도화에도 가까이 다가서는 모습이다. 이 원장은 "군 장병 대상 대부 영업을 금지하는 방안에 대한 입법 등 제도화를 준비 중"이라며 "국방부와 협력을 유기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부 유수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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