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채 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규제 완화 검토
은행권 레고랜드 사태 이후 첫 규제 유연화 건의
(서울=연합인포맥스) 노현우 윤슬기 기자 =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채권 발행 유연화 건의를 받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은 지난주 은행연합회를 통해 은행채 발행 관련 일괄신고서 규제를 유연하게 해줄 것을 요청했다.
은행권이 일괄신고서 규제 유연화를 건의한 것은 지난 2022년 레고랜드 사태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통상 은행들은 전년도 4분기 금리 전망과 자금 조달 계획 등을 토대로 이듬해 은행채 발행 물량을 신고한다. 계획 대비 감액은 자본시장법 제122조 제4항에 따라 일괄신고서상 발행 예정 금액의 20% 한도 내에서만 허용된다. 이를 초과해 물량을 축소할 경우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
한시적으로 제재를 면하게 함으로써 일괄신고서 준수를 위한 대규모 발행을 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의견이다.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건의는 은행들이 자금 수요에 맞춰 발행 계획을 조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며 "현행 규정은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을 때도 당초 계획한 물량을 유지하도록 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을 반영한 유연한 운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는 관련 수요가 있다는 점은 인지하고 있지만 아직 내부 검토 단계로, 공식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동성이 경색됐던 레고랜드 사태 당시와 현재 시장 상황에 차이가 있고, 규제 완화가 위기 신호로 오인될 가능성도 있다는 의견도 있다.
다만 금융시장 변동성이 중동 전쟁 충격 여파에 확대된 상황에서 적극 대응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10일 국무회의에서 "외부 요인을 완벽하게 통제하긴 어렵지만 다양한 정책 수단을 활용하면 국민경제에 대한 압박을 낮추고 기회를 만들 수 있다"며 "비상한 상황인 만큼 매뉴얼과 정책을 뛰어넘는 방안으로 시장 불안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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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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