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EU 철강 수입쿼터 선방…철강사 지원책 발표 예정"

유가, 프리미엄 고려하면 아직 불안…캐나다 잠수함 수주 주시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유럽연합(EU)의 철강 TRQ(수입쿼터) 기계적 감축 조치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관세할당 물량에서 상대적으로 이익을 보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내 철강사를 지원하기 위한 맞춤형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정관 장관은 전일 개최한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현재 시점에서 숫자를 말할 순 없지만, 순방을 통해 EU TRQ에서 큰 합의를 했다"며 "전체 할당 물량을 46% 줄였는데, 우리나라는 그 정도로 안 하겠다고 했다"며 "처음으로 EU와 통상 쪽에서 대화할 수 있는 공식 채널도 신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국내 철강 기업들이 글로벌 수요처를 발굴하는 이슈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6월 말·7월 초 정도 최종 결정이 나는 시점에 맞춰 철강 업계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함께 발표할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대외 지정학적 변동성에 따른 국내 에너지 가격 조율 방침도 구체화됐다. 유가 변동에 따라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의 인하 유인이 생겼지만, 시장 전반의 불안 요인을 고려해 방심할 단계는 아니라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유가 체계는 국제 기준가와 프리미엄이라는 두 가지 축으로 움직인다"며 "중동 사태 이전에는 프리미엄이 0.5불 정도로 미미한 수준이었지만, 현재는 20불대 안팎까지 치솟은 상태"라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국제유가가 75불 수준에 머물더라도 실제 도입 가격은 95불 수준에 육박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최근 유가 수준이 전쟁 고점기와 비교하면 하향 안정화 흐름을 보이는 만큼, 국내 석유제품 최고가격 자체를 인하할 여지는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총사업비 수십조원 규모에 달하는 캐나다 순수 디젤 잠수함 12척 수주전과 관련해 김 장관은 현지에서 한국의 독식을 견제하려는 '독일 분할 양분론' 기류가 부상하는 상황을 예시했다. 국내 조선업계의 단독 수주 가능성과 유럽 경쟁국과의 물량 분할 시나리오가 모두 교차하는 만큼, 정부 차원의 정교한 수주 외교 전략을 가동하고 있다고 전했다.

동해 심해 가스전 공동개발 부분은 "영국 BP가 우선협상 대상자가 된 이후 구체적인 협상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자원에 대한 꿈은 명확히 지니고 가되, 과거 '대왕고래' 탐사시추 당시와는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한국석유공사와 BP가 국익 극대화를 위해 세부 조건을 두고 치열한 논의·조율 과정에 있다고 언급했다.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은 가독성과 실익을 고려해 국회 보고 절차를 조만간 재개할 방침이라고 시사했다. 거듭된 한일 정상 간 회담 속에서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기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실질적인 국익을 다각도로 확보하겠다는 포석이다.

유통 대기업과 중소 상인 간 대립이 첨예했던 새벽배송 상생안은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완화 및 의무휴업일 온라인 배송 허용 범위 등을 두고 막바지 조율 단계에 직면했다. 김 장관은 "새벽배송 상생안은 유통 생태계 전반의 상생과 발전을 담보하는 방향으로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진단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