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장관 "성과급, 노동쟁의 대상 아냐…이익 배분서 투자자 소외"

추가 반도체 단지 필요성 공감…'5극3특·M·AX' 총력

(세종=연합인포맥스) 이재헌 기자 =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최근 삼성전자[005930]와 SK하이닉스[000660] 등 반도체 대기업을 중심으로 불거진 성과급 이익 배분 논의에서 주주와 국내외 투자자가 소외돼 있다며 제도적으로 공백을 메워야 한다고 언급했다.

23일 산업부에 따르면 김 장관은 전일 개최한 기자단 백브리핑을 통해 "영업이익의 뒷단을 보면 투자자는 손실을 각오하고 들어가는 것이고 노동자는 월급이라는 기본 전제가 보장된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라며 "이익 배분에서 우리 제도상으로 (투자자가) 비어 있는 부분이라 사회적으로 적극적인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성과급이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 대해 "개인적으로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노동계 입장에선 어떻게든지 이걸 쟁점화시켜나갈 거라고 예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산업부 차원에서도 실무적으로 이를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성과급 분쟁의 도화선이 된 반도체 산업의 지속적인 투자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최근 전남·광주 지역의 반도체 공장 유치 기류와 맞물려 추가적인 반도체 단지 조성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기업들도 자체적으로 현재의 부지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는 판단을 하고 있어 새로운 지역을 계속 찾는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안다"며 "새로운 반도체 단지가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전남권 반도체 단지는 비수도권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5극3특'(5대 메가시티·3대 특별자치도)과 연계될 수 있다. 관련 패키지 공개가 임박했다는 부분을 예고했다. 5극3특은 현재 권역별 투어를 마치고 지방정부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인 단계다. 완료되는 대로 지방시대위원회를 통해 주요 산업과 기업, 지원 패키지를 묶어 발표할 예정이다.

지방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할 구체적인 입법 지원에도 힘을 쏟을 전망이다. 김 장관은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 시 'RE100(재생에너지 사용 비율 100%) 산단법'을 핵심 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발언했다. 산업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M·AX(제조 인공지능 전환)로 두고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전산업 AX를 해내지 않으면 어느 산업도 생존과 성장이 불가능하므로 거기에 몰아주겠다"며 "GPU(그래픽처리장치) 확보와 데이터센터 구축 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은 과거 인터넷망과 비슷할 만큼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jhlee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