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증시 제도개선 속도전 주문…"T+2 결제주기，증권사만 혜택"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식 매매 결제 기간 단축을 포함한 자본시장 제도 개선에 속도를 내라고 관계 부처에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주식 매각 대금 정산 과정에서 이틀이 걸리는 결제 주기를 언급하며 "주식시장 참여자들 입장에서는 내가 주식을 팔았는데 돈을 돌려받는 데 이틀씩 걸리는 것을 납득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시행 시기를 내년 하반기로 이야기하는데 꼭 그래야 하는지 한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내 증시는 거래 체결 이후 이틀 뒤 결제가 완료되는 'T+2'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 등 주요 시장이 T+1 체계로 전환한 가운데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도 결제기간 단축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 대통령은 "증권사들은 그 사이 자금을 활용해 상당한 혜택을 보는 것으로 안다"며 "정당하지 않은 측면도 있는 만큼 단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정부가 추진 중인 '코리아 프리미엄' 정책과도 맞닿아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주식시장을 부동산을 대체할 핵심 투자시장으로 육성하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지난달 국무회의에서도 "증시 저평가를 완전히 해소해야 한다"며 자본시장 정상화를 주문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증시 활성화의 이면에 있는 자산 양극화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과 주식시장 급성장이라는 눈부신 성과가 있지만 그 이면에는 자산 양극화라는 그늘이 짙게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을 통해 자산을 형성할 기회 자체가 부족한 청년세대는 현시대의 가장 큰 소외자들"이라며 "역대급 성과급이나 역대급 코스피 지수도 나에게는 딴 세상 이야기라는 청년들의 소외감을 정부가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산 격차 해소를 위한 청년 지원 정책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현재의 청년 세대가 직면한 문제를 일거에 해결할 왕도는 없다"며 "정책 전반에 걸쳐 청년에게 더 많은 기회를 주기 위한 세심하고 꾸준한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전날부터 신청을 시작한 청년미래적금에 대해서는 "청년들의 안정적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 홍보와 관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청년미래적금은 월 50만원씩 3년간 납입하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더해 최대 2천200만원 이상을 모을 수 있도록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이다.

아울러 일자리와 자산 형성, 창업, 주거 등 청년 삶 전반에 걸쳐 "기회의 사다리를 실질적이고 획기적으로 확대하기 위한 정책을 조속히 확정하고 속도감 있게 추진해 달라"고 덧붙였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