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과감히 가격 낮춰 물가부담 최소화"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김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국제유가 안정세에도 서민 물가 부담이 여전히 크다며 석유 최고가격제 유지와 추가 물가 안정 대책 검토 필요성을 언급했다.
특히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 가능성을 거론하며 유류세 부담 완화 등 서민 소비 여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있다고 언급하며 눈길을 끌었다.
이 대통령은 2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제유가 동향과 석유류 가격 문제를 언급하며 "국제유가가 70달러 후반 수준까지 내려왔지만 여전히 물가 부담은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석유 최고 가격제는 지금 물가 부담이 커서 좀 계속 유지를 해야 될 상황"이라며 "석유류 제품의 가격이 너무 올랐다"고 진단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 정책과 재정 여력 문제도 함께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나 이런 분야에서 초과 세수들이 예상된다"며 "유류세를 좀 낮춰도 재정 부담은 그렇게 크지는 않고,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되니 좀 더 과감하게 석유 최고 가격제는 더 유지하고 최고 가격도 좀 낮춰가야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에 구윤철 부총리 경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 가격제도 낮추고 또 필요하다면 또 다른 정책 대안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반도체 호황과 증시 상승이 자산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는 점에 대한 우려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양극화도 심하다"며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하다 보니 자산 양극화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득 양극화와 자산 양극화가 모두 심화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보고를 마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질문하고 있다. 2026.6.23 xyz@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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