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반도체 초과세수 활용"…물가 안정·양극화 해소 대책 시사

'추경 시사' 해석엔 선긋기…"효율적 양극화 해소 방안 일환"

(서울=연합인포맥스) 정지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활용해 유류세 부담 완화와 서민 지원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반도체와 인공지능(AI) 산업 호황으로 세수 여건이 개선되는 가운데 정부가 물가 부담과 자산 양극화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모색하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2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물가 부담이 있고 석유류 제품 가격이 너무 올랐다"며 "반도체 등에서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면 유류세를 낮춰도 재정 부담이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는 서민들의 소비 여력 확대에도 도움이 된다"며 "석유 최고가격제를 더 유지하고 가격도 더 낮춰가는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최고가격제를 조정하는 방안과 함께 다른 정책 대안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이번 발언은 최근 청와대가 강조하고 있는 '반도체 호황의 과실 활용' 논의와도 맞닿아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앞서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전일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반도체 호황으로 예상되는 초과세수를 미래세대를 위한 사업에 집중 투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김용범 정책실장 역시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와 반도체 산업이 만들어내는 초과세수와 초과이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가 새로운 정책 과제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단순한 물가 대책을 넘어 양극화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상승률은 높고 소득 양극화도 심하다"며 "주식시장도 대형 우량주 중심으로 상승하다 보니 자산 양극화가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은 "특히 서민들에 대한 소득 지원 정책을 추가하려면 재원이 없지 않느냐"고 언급하며 취약계층 지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구 부총리가 "기존 예산 활용이나 기금 변경 정도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기금 여력까지 재차 확인하며 지원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이를두고 시장 일각에선 세수 활용을 통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가능성을 시사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를 추경 편성 신호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논의의 초점은 추경이 아니라 반도체 호황으로 생긴 정책 여력을 어떻게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있다"며 "물가 부담 완화와 미래세대 투자, 양극화 대응 등 여러 정책 수단을 함께 검토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실제 정부 안팎에서는 최근 명목 국내총생산(GDP)과 국민총소득(GNI)이 빠르게 증가하는 가운데 성장의 과실이 특정 산업과 자산시장에 집중되는 현상을 주요 정책 과제로 인식하고 있다.

AI와 반도체 호황으로 기업 실적과 세수는 빠르게 늘고 있지만 자영업자와 취약계층이 체감하는 경기 회복 속도는 상대적으로 더디기 때문이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최근 청와대가 언급하는 초과세수 활용, 청년 자산형성 지원, 미래세대 투자, 국민배당금 논의 등은 개별 정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성장의 과실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라는 하나의 문제의식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jsjeo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