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없는' 선관위 국조…여야 "국민 무시하나" 질타

(서울=연합인포맥스) 황남경 기자 = 여야는 23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에 선거관리위원회 관련 증인이 대거 불참한 것에 대해 "국민을 무시하는 태도", "집단 항명"이라고 한목소리로 강하게 질책했다.

여야는 이날 국조특위에서 기관 보고를 받기로 하고,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 43명의 중앙선관위 및 서울시선관위·송파구선관위 관계자를 증인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노 전 위원장, 허철훈 전 사무총장,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상임위원), 강동완 사무차장(사무총장 직무대리) 등 일부 증인만 국회에 모습을 드러냈고, 선관위원 8명 중 7명(조병현·조성대·박순영·남래진·김대웅·윤광일·전현정)은 출석하지 않았다.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선관위의 오민석 전 위원장, 송파구선관위의 민소영 전 위원장도 불참했다.

여야는 한목소리로 선관위의 태도를 비판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노태악 증인만 제외하고 비상근 선관위원 전원 불출석했다. 그리고 서울시 선관위원장, 송파 선관위원장이 불출석했다"며 "불출석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비상근 위원들이다. 이분들이 짬짜미한 것인지, 불출석 사유를 정확하게 제시하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국민을 대신해서 참정권 훼손 사태의 진상을 밝히고자 하는데, 조직적으로 저항하고 대항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불출석한 비상임 위원들에 대해 "내 일이 아니고, 내 책임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않고서야 이 자리에 안 나올 이유가 없다"며 "비상임 선관위원 제도가 이 사태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는데 정작 책임 있는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안 나온다면 뭘 하는 것이냐"고 했다.

같은 당 김은혜 의원은 "국민에 대한 집단 항명"이라며 "불출석한 증인 중에 자진 출석 의사가 있었음에도 선관위 누군가의 의사로 인해 불출석했다면 출석을 방해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위원장 명의의 고발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도 "직접적 책임 당사자가 제가 보기엔 서울시 선관위원장인 오민석 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인데 안 나오셨다"며 "지금 법원장을 맡고 계신 공직자기 때문에 현 사태가 우리 헌정질서에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누구보다 잘 아실 분이 이 자리에 불출석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무책임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똑똑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원장을 맡고 계신 분이 여기 안 나오시면 이게 사법부에 대한 불신까지도 초래될지 모른다. 우리나라 헌정 질서의 근간을 흔들 수도 있다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선관위 측은 다른 생업과 겸직하는 비상임 위원의 특성으로 급한 일정 조정이 어려웠다는 입장이다.

위철환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무대행은 "어제 회의에서 원칙적으로 모든 분이 참석해서 진상을 소상하게 보고드려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분들도 원칙적으로 동의를 하셨기 때문에 조만간 참석하실 것으로 믿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에 불출석한 비상임 위원 7명 중 5명과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시 및 송파선관위원장 등은 오후 회의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nkhwan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