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 투자 위한 '사업관리위' 출범…사업 실익 검증 맡는다
26.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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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기업 참여 여부 및 美 정부 지원사항 등 검토
[출처: 연합뉴스 자료 사진]
(세종=연합인포맥스) 주동일 기자 = 대미 전략투자 이행을 위해 후보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따져보는 산업통상부 산하 위원회가 신설됐다. 법적 고려사항과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 지원 등을 살펴보고 대미 투자를 결정하는 국내 절차의 첫 관문 역할을 맡는다.
산업부는 23일 제1차 '한미전략투자사업관리위원회(사업관리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사업관리위는 당연직 위원 9명 외 위원장인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위촉한 정책금융기관 및 민간위원 11명 등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사업관리위는 지난 18일 시행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 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산업부 산하에 설치됐다. 후보 사업의 상업적 합리성과 전략적·법적 고려사항, 국내 기업 참여 여부, 미국 정부의 지원사항 등을 살펴보는 역할을 담당할 계획이다.
사업관리위의 검토를 거친 사업은 운영위원회의 검토와 국회 보고를 거쳐 대미 협의 절차를 밟는다.
위원장인 김 장관은 "앞으로 대미투자가 여러 국내 기업·산업에 다각적인 이익을 창출해 나가는 데 위원회의 역량을 결집해달라"고 당부했다.
dij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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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동일
